담당부서 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 이귀웅 연락처 02-2100-2898 ◈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윤석헌 서울대 교수 [위원장] 등 13명 위원)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사 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함
개정 운영 규칙은 ’18.1.1. 시행, 의사록 규정은 ’17.11.28.부터 시행 1. 그 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 )
그 동안 비공개 하였던 금융위·증선위 안 건 을 금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를 위해 “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 ”로 전환하여 공개 함
- 상정 안건 에 ‘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 ’를 표시 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 에 공개 (회의종료 2개월 내)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 되는 경우는 비공개 , 아래 경우
는 1~3년 비공개 ( 기간연장 가능)
1. 재판·수사에 영향 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 을 고려하여 “ 연말 에 일괄 공개 ”, ‘ 비공개 안건 ’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 로 공 개 ▶기대효과 ◇ 금융위·증선위 의결·보고 안건 의 사실 관계 나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 2.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신설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를 각각 개정 )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 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의 필수 기재 항목 을 신설하였음
- 기재 항목은 “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 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 . 공포·시행,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한 개정 ▶기대효과 ◇ 금융위·증선위 의 정책 결정과정 과 논의 내용 이 공개되어 위원회 논의·결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3.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 금융위 운영규칙」 제7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