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1. 섀도우 보팅제도 일몰 대응에 만전을 기할것
- 그간 주총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섀도우보팅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문화가 개선되는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주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섀도보팅 제도 일몰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보완과 대응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등과'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TF'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소액주주 참여를 위해 노력한 상장회사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상장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람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내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정식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도입 등 우리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안 -금융그룹 지배구조,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복잡한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만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거래 관련 법무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