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 기업구조혁신펀드 ’ 가 출범하였음 - ’ 17.12.18일(월) 8개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 한국성장금융은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중 ‘ 기업구조혁신펀드 ’ 에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음 - 지난 12.8일(금)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로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까지 포함시 총 1조원이 투자될 예정 →모험자본을 구조조정시장에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펀드운용으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취업유발효과 1.1만명 기대
이와 함께,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 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캠코가 중소기업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 전담창구 ’ 로서 역할을 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앞장 설 계획임
‘18년 중 채권결집, 신규 DIP금융, S&LB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원 지원 1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7.12.18일 캠코 서울지역본부 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을 위해 간담회 를 실시하였음 ① 먼저, 캠코 가 신설한「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를 방문하여 직원 을 격려 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을 청취 하였음 ② 다음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 의 母펀드에 출자하는 출자기관
간 양해각서 (MOU) 체결식 에 함께 참여 하였음
8개은행(산업.수출입.기업, 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 은행), 캠코, 한국성장금융 <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구조 > ③ 마지막으로, 국책은행.시중은행장. 회생법원,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자 들과 간담회 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 의 안착 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17.12.18(월) 09:30, 캠코 서울지역본부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캠코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수은.기은 회장(행장), 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암코 대표이사, 금융연구원 원장, PEF협의회 회장, NH투자증권 사장, 파인트리자산운용 대표이사 2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ㆍ운영 방안 1. 추진경과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 역할 이 미흡 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펀드’ 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였음
금융위는 그간 정책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 조정 과 관련 된 기관 이 모두 참여 하는 T/F 를 운영하여 펀드의 규모 및 운영방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1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시장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포함 2.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 : 「 기업구조혁신펀드」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 는 母子형 펀드 로 구성 하게 되며, 펀드 이름 은 ‘기업구조혁신펀드’ 로 결정되었음
8개 은행
과 캠코 , 한국성장금융 은 양해 각서 (MOU) 를 체결 하고, 최초 母펀드 조성시에 5,000억원 이상 을 출자 (Capital call 방식) 하기로 합의하였음 (금일 12.18일)
산업ㆍ수출입ㆍ기업, 우리ㆍNH농협ㆍKEB하나ㆍ국민ㆍ신한 은행
- 은행권 이외에도 구조조정기금 운영 경험 이 있는 ‘캠코’ 와, 동 펀드 전체 운용기관 (GP) 인 ‘한국성장금융’ 도 출자 하기로 하였음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97년~’12년), 구조조정기금(’09년~’15년)의 운영주체로서 국내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에 전문성을 보유 ** 성장금융: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주체로서 책임있는 운용을 위해 펀드에 출자
- 母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 를 유치할 계획이므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규모 는 총 1조원 이상 이 될 것으로 기대함
출자기관들은 향후 주기적 으로 펀드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펀드 규모 의 증액 에 대해 협의 해 나갈 계획임 3.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가. 투자대상 기업
기업구조혁신펀드 가 주로 투자하게 될 기업군은 중견ㆍ중소기업 들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 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 으로 하고 UAMCO 와의 경쟁 을 통해 시장 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임
- 향후, 청산형 시장 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 을 확대 해 나갈 예정임 기업규모 구조조정 주체 기간ㆍ전략산업 채권은행 중심(자율협약ㆍ워크아웃 등) 중견ㆍ중소기업 자본시장중심 A(회생형) : UAMCO vs 기업구조혁신펀드 B(청산형) : NPL 투자 나. 펀드 지배구조(안)
(母펀드) 母子형 펀드 (fund of funds) 운용 및 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 을 혁신펀드의 母펀드 운용사 로 선정하였음
- 펀드운영의 효율성 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고, 공정성 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를 설계함 i) (전문위원회) 母펀드 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펀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운영계획 을 수립 ii) (출자위원회) 子펀드 조성 을 위한 세부 출자계획 (주목적투자분야 설정, 운용보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등) 을 수립 iii) (투자심의위원회) 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출자기관 미참여)
(子펀드)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수행함 (子펀드별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모펀드는 자펀드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기반으로 의사결정 3 KAMCO의 기업구조혁신 통합 지원 방안 1. 「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 설치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배경) 구조조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자본시장)ㆍ 공급자 (기업) 의 Needs
를 충족 시키고 정보비대칭 을 완화 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투자대상 정보 접근한계, 채권결집 어려움, 기업가치 훼손前 신속한 경영정상화 필요 등
- 「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 를 설치 하여 자본시장과 대상기업 을 연결 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시스템 마련
캠코 지역본부내 27개 의 오프라인 지원센터 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 을 구축
(지원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 (B~C등급) 및 회생절차기업 (D등급) 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을 구축
- (플랫폼I) 자율협약ㆍ워크아웃 기업에 적격투자자
및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 ** 정보 를 제공하여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
캠코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내용ㆍ투자실적 등을 심사하여 적격투자자 선정ㆍ관리 ** 산업부(기활법), 중기부(사업전환ㆍ구조개선 자금) 등의 재기지원프로그램
- (플랫폼II) 향후 회생법원과 MOU 를 체결하여 회생기업 정보 를 적격 투자자 들에게 제공하여, 투자대상 기업 을 발굴 하도록 지원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구조 > 2.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도입
(배경) 회생기업 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 시장으로부터 적기지원 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 에 대한 공적 지원 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등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방지 필요
(지원대상) 회생절차 를 진행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채권
금융공공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안(‘17.3월)에 따라 개인상각채권을 캠코에 일괄ㆍ정례 매각 중
(지원절차) ① 채권결집 → ② DIP 금융 → ③ 경영정상화 등 3단계 ①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 보유 회생기업 채권을 캠코가 우선 매입 < 정책금융기관 채권결집 방안 > ◇ 금융공공기관(신ㆍ기보, 중진공, 신보중앙회, 16개 지신보, 소진공 등) 의 기업채권(고정이하 부실채권) 정례 인수를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력이 있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회생절차 기업채권 을 캠코가 先결집
캠코와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 간 MOU를 체결하여 ‘(회생)기업채권의 캠코 매각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 ②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 등을 선별 후 신규자금 및 S&LB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사업 기반 이 계속 유지 되도록 지원 - 채권결집ㆍ신규 DIP금융에 1,500억원, S&LB 프로그램에 1,500억원 등 ‘18년 중 캠코가 총 3,000억원 을 지원할 계획 ③ 자본시장 의 투자를 통하여 경영정상화 가 가능한 기업채권 은 자본시장에 채권을 공급
자본시장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도 캠코가 경영자문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속 지원 4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1.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한도성 여신 이란 개설시 한도내 에서 회전운용 되는 영업활동과 연계된 여신 으로 기업의 지속적 영업 을 위해 필수적 임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외담대)
- 기업이 PEF 등에 매각된 이후에도 한도성 여신이 계속필요하나, 은행 은 해당기업과의 절연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제공에 소극적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을 원활히 지원 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 을 마련하여 동시 에 추진 하기로 함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母펀드 중 일부 를 프로젝트 펀드 로 구성 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한도성 여신 을 지원하는 방안 ②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下 중소기업 에 대해 캠코 의 DIP 금융 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③ 서울보증 (SGI) 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 (RG 등) 에 참여 - 1단계 로, 서울보증이 기업구조혁신펀드 와 연계된 기업 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억원 (개별심사를 통해 보증규모 결정) 까지 보증 지원 - 2단계 로, 회생기업, 유암코ㆍ캠코 등이 보유한 구조 조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까지 확대 할 예정 < 이행보증 지원사례 > ◇ 이행보증 이란 기업이 수주한 공사ㆍ납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 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납부 채무 나 금전지급 채무 를 보증 하는 상품
기업은 이행보증을 통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 등 각종 담보 제공 부담을 덜고, 기업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서울보증 은
, OOO, △△△ 등의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 이후 2,710억원의 이행보증 을 제공 하여 워크아웃 조기졸업 등 기업정상화 에 기여 2.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신용위험평가 제도 의 객관성ㆍ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과 사업 위험 을 종합적 으로 고려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제척ㆍ 회피 기준 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워크아웃 중 자본시장 매각 도 검토 하도록 하고 사후점검 을 통해 성공ㆍ실패 사례 를 공유하기로 함
’17. 12월중 세부적인 방안을 금융당국ㆍ은행권이 확정하여 별도 발표 예정 3. P-Plan 활성화를 위한 회생법원과 협력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체계 를 통해 채무자회생법 의 사전계획안 제도 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도 추진됨
예) ① 캠코ㆍ성장금융과 회생법원간 MOU 체결을 통해 회생절차기업 정보 공유 ② 법원(법관ㆍ관리위원)과 금융당국ㆍ 캠코ㆍ 국책금융기관간 정례 협의회 개최 4 기대효과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을 기업구조조정 시장 에 공급 함으로써, 기업의 ‘ 혁신성장’ 을 유도
- 기업구조혁신펀드 의 운용을 통해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 취업유발효과 1.1만명 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금융연 추정)
(주요가정) ① 기업구조혁신펀드로 총 1조원 투자 ②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의 산업비중(부채규모로 산중)을 산출하여, 해당비중만큼 해당산업에 투자 ③ 산업별 투자는 최대 20%로 제한, 그 차이는 나머지 산업에 비중대로 투자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ㆍ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 하여 경제의 활력 을 제고 하는 등 ‘ 생산적 금융’ 이 확대
- 플랫폼 을 통해 구조조정 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와 워크아웃 제도 개선 으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이 가능할 전망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 포용적 금융’ 확산
- 캠코 의 지원센터 및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신규자금 및 S&LB) 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재활 의 기회 를 부여 5 향후 계획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1.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ㆍ운영 가. 출자 승인 ㆍ출자기관들 출자절차 완료 ‘18. 2월 나. 투자계약 체결 ㆍ출자기관간 투자자계약서 체결 ‘18. 3월 다. 펀드 운용개시 ㆍ운용사 선정공고 ‘18. 4월~ 2. KAMCO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 가.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ㆍ캠코 지역본부(지부)내 센터 설치 ‘18. 3월 나. 플랫폼 구축 ㆍ온라인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18. 3월 다. 적격투자자 Pooling 및 기업정보 수집 ㆍ투자자 제안 접수 ㆍ지역본부별 기업 현황 수집 ‘18. 3월~ <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가. 통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ㆍ운영계획 수립 ‘18. 3월 나. 시범사업 시행 ㆍ채권결집 시행 ‘18. 3월 다.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ㆍ금융공공기관과 MOU 체결 ㆍ신규자금, 경영 재무 컨설팅지원 ‘18. 상반기~ 3.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가.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ㆍ별도 프로젝트 펀드 조성 ㆍ서울보증 이행보증 제공 ‘18. 4월~ 나.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ㆍ상시평가 운용협약 개정 ‘18. 1월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