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절차개선 추진

주요 키워드

해외사례 조사 , 각계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전반 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중 < 진입규제 개편TF 주요 논의내용 > ①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주기적 분석 → 각계 전문가 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점검하고 진입정책 결정 ② 인가단위 개편 및 자본금요건 완화 : 신규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가단위 조정 및 자본금요건 완화 ③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합리화 : 심사대상을 합리화 하여 신규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심사요건 을 통일적으로 정비 ④ 인가기준 구체화 : 추상적인 요건을 구체화 하여 인가매뉴얼 에 반영 ⑤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인가과정과 관련한 상세 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지난 ’17.8.29일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과정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필요성을 제기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 ①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 -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감안하여 인허가 관련법령을 재정비 ②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 수요자 측면 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 련 매 뉴얼 (manual) 을 정비 · 보완 -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인가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 ③ 금융업종별 진입정책 방향 - 수익성 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진입정책을 마련 하고 공개적 으로 추진 ④ 진입규제 네거티브화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 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 2. 인허가 절차개선 추진방향 ◇ 진입규제 개편 TF 논의결과 및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인가기준 구체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

(개선) 재량적 판단기준 을 최대한 구체화 하고, 이를 대외 공개 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과도하게 추상적 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

예 : 임원결격요건 中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삭제 - 최소한의 재량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 를 인가매뉴얼에 적시 하는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

예 : 대주주 결격요건 中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미하다고 인정한 기존 판단사례 공개 -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등을 인가 매뉴얼에 충실히 반영

가 제한적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 자진취하) → 안건준비 → 의결/ 결정

을 보다 세분화 하여 제공하고, 중요 일정 등을 자동 통보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등 3. 향후계획

마련

인가요건 구체화 관련 세부방안, 인가심사시 기존 판단사례 공개 등

도 마련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가단위 개편, 인가정책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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