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7(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서울 방산시 장 등 을 방문하여,
-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 하고 초저금리 대출지원 (기은)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을 대폭 강화 할 계획임을 설명
’18. 1.17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을지로 방산시장 등 소상공인 시장을 방문 하고, 이 자리에서 시장內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 하며,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 을 요청
최 종구 금융위원장 은 최저임금 인상 은 양극화 완화 ,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를 위한 선결과제임을 설명
- 그간 소득 양극화 로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문제 되고 있으며, 소비위축을 야기 하고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 으로,
- 최저임금 인상 은 내수중심·소득중심 선순환 구조 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 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과제라 설명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 을 총동원 하고 있으며,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사회보험료 경감 및 영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 을 현장에서 안내 하고 적극 이용 해 줄 것을 당부 < 정부 주요 지원책 > ①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3조원) ② 사회보험료 경감 : 영세상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약 1조원) ③ 영업 환경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임대료 인상률상한 9→5% 인하 등) , 청탁금지법 보완(농수산물·화훼·조화 별도상한(10만원) 신설) 등
특히,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 을 위한 ① 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 및 ②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
세부적인 내용 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등 을 거쳐 확정·발표 할 예정 ① 기업은행 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 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 을 지속 · 확대할 계획 - 지 난 1.2일 출시한 바 있는 “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
”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이 적극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 (1.2일 출시, 1.2조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3%p 인하, 보증료 최대 1.0%p 인하 -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낮은 금리 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초 신규로 출시 할 계획 ② 최저임금 인상 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