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2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
’18.1.22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18.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 반영 - 동 제도개선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18.上)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19.1월 시행)
향후에도 금융위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위원장님 모두말씀자료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