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 ,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 혁신 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이 직면 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

이에 따라 위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제고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

생명보험 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사망과 생존 에 관한 정형화된 위험 을 보장하는 분야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 보다 사회적 요구가 증대 되는 부분을 내실화·효율화 할 필요 < 생명보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사회적 수요 대응 ①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요구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②고령화에 따른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 및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③생애주기별 장기 자산관리 수요 장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 자산운용 효율화

반면 , 손해보험 은 우연한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보장하는 분야로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촘촘하게 보장 하는 것이 핵심 역할 - 개인의 일상생활 속 작고 사소한 위험 부터 기업의 경영 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 (예 : 사이버리스크 등) 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틈을 메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이 요구

‘17년 상반기 부터 금융위(금감원), 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 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IFRS17 (‘21년 시행) , 저축성 보험의 성장 정체 등 보험산업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T/F 논의 결과 를 바탕으로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두 가지 측면의 방안 마련 ① 국민·가계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 하는 보험 을 활성화 ② 기업 경영활동 과정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역량 제고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에 적합한 혁신적 판매 채널을 육성 하고 모집서류·절차를 간소화 하여 新상품 출현기반 조성 [ 주요 추진과제 ] ①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간단보험 판매 허용 ②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 소액 간단보험 가입서류를 10장 이상에서 4~5장 수준으로 대폭 축소 ③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 소액 간단보험 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불필요한 진입요건 등 정비 ④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제고 ⑤ 간단보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재화·서비스 구매와 보험가입이 연계되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채널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월부터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중 개정 완료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함에 따라 판매실적·건수 가 큰 폭 증가 [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실적 ]

‘17.6.20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 면제 시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사이버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의 등장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은 손해보험 산업에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관리 능력을 요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해보험사의 위험평가·관리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

붙임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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