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삼성 ·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적용 ② 금년중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9년중 본격적용 추진 ③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 마련 →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 제거 Ⅰ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8.1.31(수) 새 정부 국정과제인 「 금융그룹 통합감독」 에 대한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하였음
- 금융위원장 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 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장 소 : 2018.1.31(수) 09:2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 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 금감원 : 수석부원장
- 업계 · 전문가 : 주요 금융그룹(교보생명,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대표 / 교수 · 변호사 ·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Ⅱ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주요내용 1. 도입배경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 의 국내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을 관리 ·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 분야의 핵심과제 (’18.1.15일 발표) 2. 주요 추진과제 ◇ (제도 도입방향)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 한편,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내실화 해 나가면서 제도의 안착 을 모색 →『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 』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 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⑴ (감독체계 정비)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 (그룹 감독부서) 와 업권별 감독부서 (은행 · 보험 · 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 구축
총괄부서와 금융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를 구성 하여 금융그룹 감독 주요현안 논의 및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 · 점검 ⑵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여수신 · 보험 · 금투 중 2개 이상 권역 영위 금융그룹) : 약 7개 그룹 (97개 계열금융사, 잠정) 예상 **
다만,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 배제 ** 잠정 시산 결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 ⑶ (보고·공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 을 감독당국에 보고 하고 시장에 공시 나.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⑴ (통합관리체계 운영)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
하고, 통합위험 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 · 운영
선정기준 :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 · 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 (다만, 대표회사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금감원이 지정) ⑵ (통합 자본적정성)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 (적격자본)
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하여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 생산 방지
-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
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 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
기업집단 내 비금융 · 산업부문의 재무 · 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⑶ (내부거래·위험편중 관리)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 관리
-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 (stress test 등) 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 (contingency plan) 을 마련 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 를 토대로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
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 (firewall) 강화 **
i) 신용공여 · 주식취득, ii) 내부거래, iii) 지배구조, iv) 평판리스크 등 요인별 동반부실 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 부과 ** 입법과정에서 지배구조(임원선임 · 겸직), 내부거래(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의존도), 소유 구조(비금융계열사 출자 · 의결권) 등 이해상충방지 장치 도입논의 및 제도화 추진(’19년중) Ⅲ 향후 일정
’18.3월중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 ’18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시범 운영
-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 하여 테스트 및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18년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 확정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 국회 제출 (’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3. 주요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