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을 주제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Ⅰ. 방문배경 : 왜 대학교인가? ◇ 금융산업의 주역 을 기성세대 에서 미래세대 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 을 금융정책 에 최대한 반영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 미래 금융시장의 주역 ’인 청년들의 의 견 을 금융정책에 반영 하기 위해 ‘청년과의 만남’ 을 지속중
- 지난 ’17.9.17일 ‘ 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 에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 ’17.12.4일에는 ‘ 청년창업 콘서트’ 를 개최 하여 창업 및 성장 과정 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 와 건의사항 을 청취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산업에 가져올 큰 변화 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 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 → ’18.2.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취업 또는 창업 을 준비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 으로 간담회 개최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8.2.5일 14:00, 연세대학교 대형강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 연세대학교 학생 17명 ,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업체 8명, 금융회사 직원 20명 등 약 50명 참석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진입규제 개편방향 ◇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 ‘혁신도전자 ’ 출현 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 ⑴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신설
-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 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 - 금융산업 의 경쟁상황 ,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만족도 ,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 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
영국 PRA(건전성감독청) : “Annual Competition Report” CMA(경쟁시장청) :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⑵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 하여 특화은행 이 설립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 을 마련
-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 의 보험 판매 허용 ,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 를 등록제 로 전환 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예 :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 → 15억으로 인하
- (자문·일임) 등록단위 를 통합·간소화 하고 자본금요건 을 현재
의 1/2이하로 완화
(자문) 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1～8억원 (일임) 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6～27억원
- (신탁) 인가단위 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 를 반영하여 세분화 하고, 자본금요건
도 대폭 완화
현재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로 100～250억원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 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 도 허용 ⑶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 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 하거나 기존 사례 를 충분히 적시
-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 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 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 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 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를 제공
Ⅲ. 간담회 주요내용 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
- 금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이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 → 금융위원장은 금번 진입규제 완화 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 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 가 기대된다고 답변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창출효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이상 - 직접고용 600명, R&D투자 등으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사모펀드운용사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 (’15년말)하여 ’17년말까지 140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약 1,1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 진입규제 개편방안 외에 금융위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관심 →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 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 ⑵ 신규진입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지원책
- 신규 금융회사가 Track-Record 부족 ,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책 이 필요 → 관계부처 협조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 가 지속적 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
① 신규 운용사들이 Track-Record 부족을 이유로 연기금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연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기재부 등과 협의 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를 위해 ’17.12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을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상품개발의 어려움 을 적극해소 ⑶ 진입규제 완화의 부작용 우려
-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 부실 금융회사 양산 등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 질문 → 투자자보호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한편, 필수적인 건전성 규제 는 동일하게 적용 하겠다고 답변
Ⅳ. 향후 추진계획
’18.1분기중 진입규제 개편방안 을 확정·발표 할 계획
첨부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향 (최종구 위원장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