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
- FIU는 출범 이후 16년간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 (검·경·국세청등) 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
시켜왔음
의심거래보고(’01), 고액현금거래보고(’05), 고객확인(’05), 실제소유자 확인 (’16)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과 각국의 관리·감독이 강화 되고 우리나라 에서도 지속적 으로 제도 개선 ** 이 추진 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자금세탁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체제 구축, 제도 도입에서 나아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강조한 新권고기준을 발표 **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통제 책임 강화, 고객 확인제도의 개선 등
이에 FIU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 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 으로 정리 하여 사례집으로 구성 < 사례집 주요 내용 > •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 개념 및 적용대상 범위 관련 사례(1장)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주요 제도 개념 및 관련 사례 (2~5장)
실제소유자, 강화된 고객확인, 거래거절, 비대면 거래, 제3자 고객확인 등 주제별 분류
FIU는 동 사례집 발간이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에 대한 이해 를 돕고, 금융회사의 제도 운영효율성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 을 증대 하고 추가로 발굴되는 신규 사례 등을 반영 하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임
- 참고로 이번에 발간되는 유권해석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자·온라인 (FIU 홈페이지, 아래링크) 으로 배포 할 예정 http://www.kofiu.go.kr/download/download.jsp?fileName=%C0%DA%B1%DD%BC%BC%C5%B9%B9%E6%C1%F6%C1%A6%B5%B5_%C0%AF%B1%C7%C7%D8%BC%AE_%BB%E7%B7%CA%C1%FD.pdf&tableType=hp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