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2.20(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음
- 동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17.4.3) 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 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 (‘18.2.20) 를 거쳐 본회의 에 상정 됨 2 주요 내용 <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 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
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 하여 피해자를 보호 ⑵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 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
-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 ⑶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 의 계좌정보 를 금융회사 와 금융감독원 이 공유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 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 3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