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18.3.8(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 를 개최
- 금융위원장은 4.2일(월)로 예정 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 하고,
-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 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상황 을 점검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 해 나가기로 함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 (일 시) ’18.3.8.(목) 14:30 ~ 15:30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신보·기보·중진공 이사장, 지역신보 회장, 은행연합회장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은행장
- (주요 내용) 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준비상황 점검 ② 은행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협조 당부 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⑴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 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 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임을 밝힘 ⑵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 하여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 창업의지를 좌절 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으며,
-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하는 것임
-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 ,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해나갈 것임을 언급 ⑶ 특히, 금융위원장은 보증부대출 에 대해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 보증기관-은행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 하여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 ⑷ 또한, 4.2일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 에 맞추어 기업의 불편이 초래 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달라지는 심사방식에 대한 직원교육 등 실무작업을 완료 해줄 것을 요청 ⑸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 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 하여 향후 민간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