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8.8.22일 시행) 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 그 밖에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 1. 주요내용 <가. 여전사 대출규제 합리화>
여전사 대출 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 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 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 ①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 을 합리적으로 정비 (시행령 제17조)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함 -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 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 에 포함
하고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 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이 기업대출 로 분류되어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 - 중금리대출
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 (여타 대출은 100%) 하여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 을 제고 ②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합리적 완화 (감독규정 제7조의3)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함 -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
을 제외 하여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 을 유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 <나. 신기술금융회사 등 영업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 합리화 ①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법 위임사항 :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또는 제외의 예외 업종)을 시행령에 위임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제외 -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 되나 ,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례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P2P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 상담서비스, 손해사정 등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자적 방식 주거지역 관리서비스 ,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 ② 주식소유 승인시 대주주 심사범위 조정 (인허가지침 제15호 가목) - 금산법 에 따라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승인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였는지 여부) 범위 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 ① 최대주주, ② 주요주주,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④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 (개정) ① 최대주주, ② 주요주주,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인 주주 등 <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이용편의 제고>
금융소비자 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 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 (시행령 별표1의4)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대부업법 등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의 세부내용 을 규정
- 1)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2)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여전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 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
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의 서류 <라.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 유도>
보안단말기 (IC단말기 등) 미사용 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 하여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18.7.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함 ①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시행령 제19조의18) - 부가통신업자 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 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 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② 미등록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6조의17 및 별표
- 4) -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 토록 의무화 하는 한편, - 가맹점이 개인 (사업자) 인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 (2,500만원 → 500만원)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현행과 동일 <마. 기타 사항>
기존 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하위법규 근거규정 마련 ①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 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 하여 통합 관리 (시행령 제1조의2)
개인 신용카드 월 결제한도 : (현행) 선불카드 + 상품권 ≤ 100만원 → (개선)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품권 ≤ 월 100만원 ② 금감원장 대손상각요구권 위임근거 마련 (감독규정 제9조) - 여전사 의 부실자산 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금감원장 이 대손상각 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향후 추진 일정 ⑴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4.30일) → 규제 심사 (5월) ⑵ 금융위 의결 (5월) → 법제처 심사 (6월) → 차관·국무회의 (7월)
감독규정 및 인허가지침은 금융위 의결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