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3.21(수) 09시30분부터「 가계 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 하고, 정부 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 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하며,
- ‘18년 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 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 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17년 가계신용의 주요 특징 ] ①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 했던 장기추세치 목표
(8.2%)를 달성
과거 10년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 연평균 증가율 ② 연중 증가규모 도 ‘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 한 108.4조원 으로 ‘14년 (+66.2조원) 이후 최저 수준 ③ 업권별로도 은행 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 와 증가율 이 ‘16년 대비 모두 감소
가계대출 증가규모 / 증가율(조원/%) : 은행 : (’16) 53.7 / 9.5 (’17) 43.3 / 7.0, 비은행 : (’16) 42.6 / 17.1 (’17) 22.6 / 7.8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 시장금리 상승 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 이 상존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의 리스크요인 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을 체계적 으로 관리 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 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 했던 대책의 후속조치 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 에 DSR 시범운영 (은행 3월, 비은행 7월) 을 실시 하고, 은행권 은 하반기 부터 DSR 을 관리지표 로 도입 - 다음주 (3.26일) 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 라인 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을 철저 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 를 " 약정금리 + 최대 3%p " 수준 으로 인하 (‘18.4월) 하여 차주의 연체부담 을 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 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를 주기적으로 개최 하여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 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 에 대한 선제적 분석 과 대응역량을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체계 >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 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 하여, 엄중 조치 (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 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를 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 (3.26일) 인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는 금감원 이 업계 와 긴밀히 소통 하여, 제도 가 성공적 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필요
부위원장은 ‘17년도 의 가계부채가 안정세 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 하며,
- 각 업권 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 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고객 데이터 분석 등 업권별 DSR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 을 기하고, 시범운영기간 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은행(‘18.3.26일), 비은행(’18.7월중, 잠정) ② 개인사업자대출관리의 성패 는 금융회사의 관리역량 과 정교한 제도 운영 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 하고, 창구직원 교육 , 여신심사 운영 실태 점검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 에 만전 ③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연체금리 인하 방안 을 차질 없이 준비 하고, 원금 상환 유예제도 (2월) 등이 소극적으로 운영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