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계기관은 3월 22일(목) 오전 8: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 로 거시경제금융회의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 한은 부총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해외출장중 임에도 불구하고, 美 금리인상 소식을 듣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공조 하여 만반의 대응 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하였고,
- 오늘 회의에서 美 연준의 3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 하고 대응방향을 논의
하였음
(안건) ① ‘18.3월 美 연준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 ②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③ 최근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동향 점검 ④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여건 동향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 FOMC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 하였음
-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 되는 등 경기 회복세 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 하면서, 금년중 금리인상 전망 은 3회로 유지 하였음
- 다만 최근 수개월간 경기전망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하면서 내년중 금리인상 전망 을 2회에서 3회로 상향조정 하였음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 에서는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 하였으며, 美 국채금리가 하락 하고 달러화는 약세 를 시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었음
- 이는 시장이 이번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 하였고, 향후 금리인상 속도 에 대해 美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금번 FOMC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이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임
-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약 10년 반만에 역전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그러나 외국인 자본유출입 은 내외금리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 에 의해 결정
-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 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 를 차지하는 주식자금 은 국내경기 상황 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됨
- 또한, 나머지 15%인 채권자금 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
한편, 정부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 에 대비하여, 가계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해 오고 있음
- 가계부채 총량 을 新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 하는 한편, 취약차주 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 에 주력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는 데에 역점 을 두고 있음
앞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요 이벤트 에 빈틈없이 대응 하여 불안심리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 해 나가겠음
- 미국 등 주요국 경제상황 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과 4~5월 개최 예정인 南北 그리고 北美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음
- 만약 시장 변동성이 확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