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8.3.28. 제2기 옴부즈만 위촉 을 위한 Kick-off 회의 를 개최하여 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 < 회 의 개 요 >
- 일 시 : ‘18. 3. 28(수) 10:00 ~ 10:40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옴부즈만 위원장 및 업권별 옴부즈만 등 5명 ,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금융법령 에 대한 전문지식 , 금융당국 및 업권 으로 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임명
- 외부 추천 을 받아 각 업권별
로 5인의 민간전문가 로 구성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 금투, 보험, 소비자·중소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한 현장점검 내용 등을 심의 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개최
(역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변화 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 및 소비자 보호 과제 를 상시 점검
-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 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 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소비자, 벤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3. 향후 추진 방향 ◈ 옴부즈만을 소비자중심 의 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 로 발전
그동안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에 중점 을 두고 운영되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 에는 미진 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 →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를 위한 과제들 을 중점적으로 심의 하고 관련 제도개선 을 위한 자문 실시 ① (현장점검 상시화)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
을 지속하여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를 발굴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연 1,200명 이상 금융소비자 (청년층, 주부, 벤처기업,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청취 ② (운영 활성화) 현장점검시 발굴된 과제를 분기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객관적·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 하고 정책 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옴부즈만 운영> 정책점검회의 테마 선정 → 현장점검반 점검 실시 → 옴부즈만 검토 상시금융혁신 테마 점검 과제 선정 혁신과제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4. 주요 발언 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제2기 옴부즈만이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해주기를 당부함
- 금융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 비 자보호 과제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할 예정
사전정보 → 상품판매 → 상품이용 → 사후구제 등 금융상 품 소비 단계 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책수립 과정 에서 옴부즈만들이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 을 위한 새로운 관점 의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람
- 금융당국도 옴부즈만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뿐 아니라, 옴부즈만 회의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 할 것임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 은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 할 예정
- 금융혁신 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보호 와 권익제고 를 위한 아이디어 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옴부즈만들과 함께 고민
- 금융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 들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정책당국 사이의 가교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음
<첨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