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4.2 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 에 대해 ATM 수수료 를 면제
금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금융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금번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홍보하고, 서민, 사회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
Ⅰ.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 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의 일환 으로 ①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② 사회취약계층 에 ATM 수수료
면제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① ( 서민대출상품 )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면제
참고 : 새희망홀씨 가입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 절차 ) 별도 신청 이 필요하지 않으며 ,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 이 자동 적용
- ( 기대효과 )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 으로 금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 **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씨티은행 제외 ** ATM 수수료 지불 현금인출, 계좌이체 거래가 월 1.3회, 0.6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6,380원(한은 지급결제조사자료, 금융연구원 연구자료 등 참고) ② (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 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 를 확대 하고, 그 외 취약계층 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
- ( 핵심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의 ATM 수수료 가 전면 면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 가 협소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 기존 개선 참여은행 13개 은행 15개 은행 감면범위 은행별로 감면대상 상이 (예: 차상위계층은 면제 제외) 4분야 핵심취약계층 모두 면제 감면혜택 은행별로 감면혜택 상이 (예: 50% 감면, 월 횟수 제한 등) 전면 면제
- ( 그외 취약계층 ) 한부모가정 , 탈북새터민 ,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에 대해 ATM 수수료 신규 면제
- ( 절차 )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
하여 신청 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 이 적용 될 예정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문의 필요
- ( 기대효과 )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은 총 18만명 이상 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 (4.2) 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 에 방문 ,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 되고 있는지 점검
-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 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 여성 과 만나 서민 의 금융애로 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우리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ATM 수수료 인하 대상자 2인 (바꿔드림론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방문 내용)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점검 → 서민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 의 금융혜택 을 제고 하는 정책과제
를 순차적 으로 발표 하고 추진 하는 등 ‘ 포용적 금융 ’에 집중 할 계획이라며
①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4.2)②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4월 2주)③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4월 3주)
- 국내 금융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한 포용적 금융 의 추진 필요성 을 강조하였음
또한, 금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 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 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할 예정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Ⅲ. 향후 추진계획 ⑴ 全은행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4.2~) ⑵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 실시 (4월 중)
-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 을 안내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 를 안내 ⑶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