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18.4.4(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를 개최함
-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8일)」 에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추진과정 에서의 애로사항 등 을 청취 함
-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 금년 2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국정과제로 추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을 당부하는 한편, 협의회 참여기관들에 대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당부
향후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추진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 해 나갈 예정임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요】
- (일 시) ’18.4.4.(수) 10:00 ～ 11:00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신협중앙회 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신보·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 (주요 내용) ① 2.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점검 ②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논의 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⑴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 을 통해, 사회적경제 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 하려는 노력으로,
-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 금융의 정착 에 정책 역량을 집중 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 ⑵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의 사회투자도매은행 (Big Society Capital) , 미국 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은 정부 차원 의 대표적인 예이며,
- 신협과 유사한 캐나다의 데잘댕그룹 , 예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 은 민간 차원의 좋은 예임 ⑶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 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 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 을 지적
-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며,
- 사회적금융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⑷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 이며, 결국 민간 참여 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 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 에 민간 자본이 참여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 하듯이, - 사회적금융 도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 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 이며,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조성,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자체-금고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 하는 것은 민간 참여의 촉매제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별첨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