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 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 강조
① 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 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 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1. 합동 워크숍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 은 2 018.4.6.일(금 ) 증권 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를 초청하여 “ 합동 워크숍 ”을 개최 ▶일시 / 장소 : 2018.4.6.일(금) 15:00～18:00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증선위원장 겸임),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조효제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 자조심 위원 9인,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등 총 24인
참석자들은 '18.2.1일 발표된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의 효과적 이행방안 에 대해 논의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자본시장 의 공정한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와 불공정거래 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금융당국 스스로 의 의사결정 과정 이나 제재 절차 가 공정 하거나 투명 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 이 설득력 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 지난 2월 발표된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은 금융당국의 제재절차 의 합리성 과 국민 의 권익 보호 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 에 부응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금 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은 국민 이 법 에 의해 부여 해준 것으로,
-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 이고 공정 하게 행사 되기 위해서는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3. 향후 과제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 에 있어 국민 의 방어권 이 충분히 보장 되도록 노력
- 고의적 인 불법·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 를 통해 자본시장 의 공정한 질서 를 확립 해 나갈 계획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은 마무리 발언 을 통해 작금의 노력 이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 와 자본시장 에 대한 신뢰 회복 을 목표로 해야 하며,
- “ ① 사전예방 노력 강화 , ② 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 ③ 불법·불공정 행위 에 대한 一罰百戒 ”의 3박자 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