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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와 관련하여 주식매매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 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하고자
-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을 반장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 을 구성하여 금일 (4.10)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음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 Kick-off 회의 개요]
(일시) ’18.4.10(화) 14:00
(장소)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참석자) - (정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국장 등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 (연구기관) 자본시장연구원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말씀요지
지난 주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매매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 되었음 ① 증권회사의 배당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오류 를 내부에서 검증하지 못한 내부통제장치의 허점 ②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에 대한 배당절차의 허술함 ③ 증권회사 계좌에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 (8,930만주) 보다 많은 주식 (28.1억주) 이 입고된 오류 를 전산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 ④ 착오 등에 의한 대량매도에 대한 충분한 통제시스템의 결여 등임
이를 계기로 주식 매매체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 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 해야 할 것임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 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 확인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 금감원 검사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 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방안을 검토 할 것임
-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제고 를 위해 매매제도 및 시스템 전반을 점검 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철저히 보완 해 나갈 것임 3. 향후 일정
주식 매매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개선반을 중심 으로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 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