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 을 확대 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 하여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청취 하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을 발표 ①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② 新성장 분야 지원 확대 :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③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전액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체계 개선 ④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 기술심사능력 강화 등 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8.4.10(화) 농협중앙회에서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8. 4. 10(화) 14:30～15:40, 농협중앙회 ▣ 참석자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신보,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임업인 등 농신보 이용자 5명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 모두말씀 을 통해,

• 농어업 금융 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이며,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 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 하겠다고 밝힘 ① 농림수산업 분야 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 이 크고 자연경 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 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 ② 농신보 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 하여 금융접근성 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을 도모하는 역할 을 수행해옴 -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 산업 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 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 로서 적극적인 역할 을 해나가야함 ③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 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 해 나가고자 함 -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 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 하겠 음 -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 (smart farm)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 (2천 → 3천만원)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 으로서 본연의 역할 에도 더욱 충실하겠음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 개선 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별첨 [별첨 1] 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 [별첨2] 가. 추진배경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 는 19.1% (60세 이상 농가인구: 53.1%)

한-미 (‘12년) , 한-EU (’11년) , 한-중 (‘15년) 등 ‘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

• 한편, 귀농 인구 증가 ,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 도 맞이하고 있음

귀농인구 : (’11년) 1만가구, 1.7만명 → (’16년) 1.3만가구, 2.1만명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 또는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하 “농신보”) 은 1차 생산자· 개인 위주로 지원 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 유통·제조· 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 등 혁신성장 지원 에 한계

’17년말 기준, 1차 생산 지원 비중 82.9%, 개인 지원비중 83.7%

농업법인 추이(통계청) : (’05) 2,180개 → (’10) 7,009 → (’16) 14,361

• 1) 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미흡,
• 2)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어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 → 농림수산업 분야 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 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 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 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을 마련 나. 개선방안 ⑴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 (현행) 농림수산업 분야 에서 창업 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 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 가 미흡 -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 하여 「 우대보증」제도를 운 영 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1~2억원) 가 제한적

신용심사 완화,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 -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인 요인 으로 구상채무자 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 가 미 비 →(개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 일반적 창업보증」 을 신설 하고 「 우대보증」 의 혜택을 확대 하며, 「 재기지원제도」 를 도입 ①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 (법인 포함) 전반 에 대하여 「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 (보증비율 85 → 90%) ② 「 우대보증」 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고, 보증한도 (1~2억원 → 3억원) 및 보증비율을 상향 (90 → 95%)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 旣 지원대상의 업력요건(3년이상) 폐지 등 ③ 재기 가능성이 높은 「 성실실패자」 에 대해 채무 를 감면 (최대 75%) 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 하는 「 재기지원제도*」 마련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실실패 판단 및 보증지원 여부 결정 ⑵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 (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

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 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 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

실내농작물재배업, 곤충사육업, 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 융복합화 -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 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

현행법상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수산물 2 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 -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

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

예외보증: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 도 (현재 스마트팜, 첨단온실,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 용) →(개선)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 로 보증대상 을 확대 하고 스마트팜·양식 등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①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 를 유연하게 규정

하고 ,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을 보증대상에 포함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농협법」, 「수협법」에서 산업종사 자를 규정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②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 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 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 에 대해 보증 비율 상향 지원 (85→90%) ⑶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현행)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 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 을 지속 건의 해왔음 - 전액보증

한도 (2천만원) 및 동일인 보증 한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자금에 대해 전액보증(100% 보증)하는 제도 -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 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

보증금액 1억 이하, 1∼5억, 5억 초과의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3%∼0.9%, 법인 0.5%∼1.2%의 보증료율 적용 →(개선)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 를 확대 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 도 추진 ①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보증 한도 를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② 농어업의 규모화·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 를 개인 10 → 15억원, 법인 15→20억원 으로 확대 ③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 (개인 1, 5억원 → 2, 7억원, 법인 1, 5억원 → 4단계 : 2, 7, 10억원) 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약 40억원) 경감 ⑷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 (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 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 하고, 수산업 및 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인력 구성 : ’17년말 356명 중 농협 303명(85%), 수협 18명(5%), 기타 35명(10%)

기술 심사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 보유자를 우대 (사업성 평가에 가점 부여, 보증료율 0.2%p 인하 등)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 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 심사 능력 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의무근무기간 (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 (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②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컨설팅 대상자: (현행)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개선) 3억원 이상 ③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 으로 기술 심사능력 을 강화 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추가 지정 다. 기대 효과

기대효과(사례) [참고]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 되는 ’21년 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추세증가분 제외, 억원) : (18년) 1,363 (19년) 3,985 (20년) 6,526 (21년∼) 7,682 라. 추진 계획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 은 3 월말 기완 료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법령 등 개정 이 필요한 사항

은 신속 하게 개정을 추진

(법) 보증대상 확대관련( 농어업인·농수산물 범위, 농어촌융복합산업)

(령) 동일인보증한도 확대, 농어촌융복합산업·농수산물 상세정의

(규칙) 구상채권 미회수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정 완화

[참고] 제도개선 기대효과 (사례)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별첨 2]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