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중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380원 (당초 예상목표 3.5조원) -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7,812억원 으로 '16년 대비 2.9배 -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9,568억원 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중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가중평균금리 를 18%→ 16.5%로 인하 , 최고금리 를 20% 미만으로 제한 1 개요
' 17년중 전체 중금리대출 취급액 은 3조 7,380억원으로, 당초 예상 목표 (3.5조원) 을 초과
- 민간 중금리대출 2조 7,812억원 , 사잇돌대출 9,568억원 공급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 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 인 가계신용대출 상품 이며,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 (사잇돌·P2P 제외)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 금리 및 중·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 하여 감독목적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 2 민간 중금리대출 현황
(취급액) 그간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17년중 취급액이 2조 7,812억원 으로 증가하였으며, '16년 (9,481억원) 대비 2.9배 수준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은행),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
- 여전사 1조 3,330억원 ('16년 대비 3.5배) , 저축은행 8,906억원 ('16년 대비 1.8배) , 은행 3,969억원 ('16년 대비 4.6배) , 상호금융 1,608억원 順
건당 평균(만원) : ( 은행) 525 (상호금융) 1,346 (저축은행) 1,391 (여전사) 618 <금융권별 중금리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 '16년 '17년 은행 866 3,969 상호금융 - 1,608 저축은행 4,816 8,906 여전사 3,799 13,330 계 9,481 27,812
(잔액
) '16년말 9,809억원 → '17.6말 1조 7,917억원 → '17년말 2조 3,683억원 으로 지속 증가 하는 추세
(은행) 3,355억원 (상호금융) 1,331억원 (저축은행) 8,847억원 (여전사) 10,150억원
(평균 대출금리) 은행 7.65%, 상호금융 7.30%, 저축은행 15.00%, 여전사 16.15%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신용등급) 4~7등급의 차주 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적에 부합
- 권역별 4~7등급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상호금융 80.6%, 여전사 79.4%, 저축은행 78.4%, 은행 68.9% 順 <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계 은행 3.0 9.1 14.6 18.0 21.3 16.4 13.2 2.9 1.5 68.9 상호금융 2.4 7.3 7.1 19.9 25.6 25.1 10.0 2.3 0.3 80.6 저축은행 5.9 7.0 8.2 18.1 27.3 21.7 11.3 0.5 - 78.4 여전사 4.0 7.1 9.1 17.0 24.7 25.4 12.3 0.4 - 79.4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3 사잇돌대출 현황
(취급액) '17년중 9,568억원 (9.1만건) 이 공급되었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저축은행 4,697억원 , 은행 3,974억원 , 상호금융 897억원 順
건당 평균(만원) : ( 은행) 1,114 (상호금융) 1,144 (저축은행) 944 <금융권별 사잇돌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 '16년 '17년 은행
2,504 3,974 상호금융
- 897 저축은행
1,225 4,697 계 3,729 9,568
은행 '16.7월, 저축은행 '16.9월, 상호금융 '17.6월 출시
- '16.7월 출시 이후 '17년말까지 1조 3,297억원을 공급 하였으며 안정적 인 공급 유지
(평균 대출금리) 은행 7.12%, 상호금융 8.27%, 저축은행 16.83%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신용등급) 은행 은 2~6등급 (89.1%) , 상호금융 은 3~7등급 (85.5%) , 저축은행 은 5~7등급 (85.7%) 중심으로 대출 실행 <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계 은행 4.9 11.7 18.6 23.2 22.8 12.8 5.9 0.1 - 64.8 상호금융 5.6 8.7 14.4 19.9 23.9 17.1 10.1 0.2 - 71.1 저축은행 0.2 0.7 2.2 5.0 12.5 24.2 49.0 6.1 0.1 90.7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KCB 신용등급 적용 4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향 ⑴ 「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계획 ('18.1.25일) 」을 차질없이 추진 ①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 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 (여전사) 대출자산 비중 (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중) - (신협) 조합원 신규대출액 (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 로 반영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예정) ② 주요 금융그룹 ,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 토록 적극 장려 ('17년 연 3.5조원→'22년 연 7조원 공급) -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 예정 ⑵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 하고 국민 편익 제고 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 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 인 가계신용대출 상품 ① 민간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 비중 은 지속 유지 ②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 를 18% ('17년) → 16.5% ('18년) 로 인하 적용 ③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 를 20% 미만으로 제한 ④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 만 중금리대출에 포함 ⑤ 前 분기에 중금리대출 요건 ( ① ~ ④ ) 을 충족 한 상품을 중금리 대출로 광고 하는 것을 허용 →'18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규정 (저축은행·여전·신협) 개정 등을 통해 '18년 하반기부터 적용 하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