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지난 4.11일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를 통해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전체 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간담회 를 개최 <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4.26(목) 15:00～16: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송준상), 금융 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 회사, 핀테크 기업 등
주요 내용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2 주요 내용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모바일 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가 보편화 되어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언급
-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 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 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5명중 1명은 간편결제를 이용중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17.12월 기준)
- 우리나라 의 경우 온라인 시장 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모바일 을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이미 상당히 활성화 된 상황 - 오프라인 시장 에서도 빠르게 성장중이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 결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신용카드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약하고 카드 보급률이 낮아 카드결제보다 핀테크기업 중심 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 - 선불형 지급수단 (계좌 등으로 미리 충전) 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 하여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 이 주도
-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가맹점) , 간편한 결제 (소비자) 가 가능 하도록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 을 조성할 것임을 피력하면서 -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 나 기존 방식에 유리 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법규 는 폐지·조정 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며,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
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거래비용은 낮고(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방식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 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현황을 비교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의 앱투앱 방식 등 보다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QR코드 등)으로 실행
- 특히, 국내 모바일 결제가 국제 수준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 와 제도적 지원 을 위한 건의사항 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