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를 2018.5.3.(木)일 개최하여,
-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과 「 금융혁신 추진방향」 의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금융현안 등을 논의하였음
(추진배경) `18.4.20 간부회의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 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위-원간 협업을 보다 강화 ”할 것을 지시
「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5.3일(木) 10:00~11: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 금융위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금융혁신 추진방향 등 점검, 주요 금융현안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 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마련한 권고안
(`17.12.20) 의 경우,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
-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중이며 과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중에 있음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마련 등 (인허가 재량권 행사 적정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등 (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개선사항 마련 등 ( 영업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원금연체시 채무변제 충당순서 개선 등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를 구현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
(`18.1.15) 의 경우,
금융쇄신·생산적금융·포용적금융·경쟁촉진 등 4대전략 32개과제로 구성
- 현재까지 총 25개 과제
의 세부방안 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금융쇄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회계개혁 등 (생산적금융) 코스닥시장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등 (포용적금융)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경쟁촉진)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활성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
- ‘동산금융 활성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등 남은 7개 과제 도 금년중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세부방안을 마련 할 계획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장 공석 상황 하에서 현안 관련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 를 강화하고,
- 금융혁신 추진, 안정적인 가계 부채 관리 등 금융현안 대응 에 있어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 해 나가기로 하였음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 행정 혁신위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함으로써,
- 혁신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 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