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7월 중 (목표) ,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 마련 신규 적금상품 이 14개 은행 에서 일괄 출시 될 예정 ◈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① 적립한도 증액 (月 20→40만원) , ② 우대금리 (5% 이상) 및 ③ 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 ◈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 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 도 강화 1 그간 경과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 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을 지원할 수 있 도 록 관 련 적금 상품을 확대·개편 키로 발표 (’18.1월)
- 국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금상품 운영 은행 확대 , 추가 적립 인센티브 부여 등 기본방향
마련
정부 합동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18.3.21일)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 공고 (4월초) 에 이어, 관련법령 개정 검토 및 은행별 세부 적금상품 준비 등의 절차 진행 중 2 목돈마련 지원 추진방향 ◈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 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 하고 보다 쉽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적금운영 참여은행 확대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 (現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 을 기존 2개 → 14개 은행 으로 대폭 확대
4.4일 , 국방부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총 14개 은행 이 참여의향서 제출
-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 금리·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에 급여적립 가능
<표> 적금운영 은행 확대(안) 현행 참여은행 (2개) 참여의향 제출 은행 (14개) 국민, 기업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2)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⑴ (금리)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 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 제공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 ) ⑵ ( 月 적립한도) 병사 급여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은행 상품별 월적립한도 를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하고,
[’18년 ] 이병 3 0 .6만원 , 병장 40.6만원 → [’20년] 이병 40.8만원, 병장 54.1만원
-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 도 종전 20만원 (2개 은행 가입시) → 40만원 수준 까지 늘리되, 추후 단계적인 인상 검토 ⑶ (추가 인센티브)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 추진 (입법 조치사항)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9.1.1일 이후 만기가 도래 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 부터 적용 예정
-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하여,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 해 병 사 별 상 품 가입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 은행 연합회)
(예) 병사 개인별로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 (480만원) 설정·관리 ⑷ (부가서비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 추가 제공
은행별 금리구 조 등 세 부 상품내용 은 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月적립한도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효과 (예시) ◇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 (+1%p) 및 비과세 가정시, 21개월 (現 육군 복무 기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 이 438만원 → 890만원 으로 증가 (추정) 구 분 현 행 지원 확대시 月적립한도 200,000원 400,000원 원금합계 4,200,000원 8,400,000원 이 자 211,750원 423,500원 (추가 인센티브) - 77,000원 이자과세 △32,609원 - 만기 수령액 4,379,140원 8,900,500원 (3)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
을 한 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 통합 공시사이트 ’ 구축 (은행연합회)
은행별 적금상품 우대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부가서비스 상세 정보 등
- 아울러, 병사들이 명확한 목표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 복무 중 1년 학자금 모으기 ”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한 적금상품 안내·가입 프로세스 개선
- 국방일보 게재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시 (병무청) 집중 안내
-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시기 에 은행별 적금상품을 일괄 안내받아 , 입대 초기부터 꾸준히 적립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예) 훈련소에서 모든 은행의 적금상품을 안내하는 요약 리플릿 배포 → 병사들로부터 자율 신청을 받아 은행별로 일괄 가입절차 진행·완료 (4) 전역 후 대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등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 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 강화
- 각 군 훈련소 및 병과학교 정규과정 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시간 확대 등 방문교육 내실화
아울러, 금융교육 동영상, 맞춤형 표준강의안, 휴대용 금융포켓북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금융교육 채널도 다양화
- 전역 후 도움이 될 다양한 창업· 취업 프로 그 램 등 도 적 극 안내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창업 , 취업 , 학업복귀 연계 금융지원 강화 (서민금융진흥원)
- (대상) 적금 성실납입자 (예 : 1년 이상)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 취업성공대출 , 청년· 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금리 우대 (예 : 4.5% → 3%; 1.5%p↓)
(예) 적금 만기액을 창업 종잣돈으로 활용하려는 청년병사에 대해 서민금융 진흥원이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3% 저리로 지원 3 향후 일정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 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상품 출시 (목표)
- 참여은행 -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적금상품 출시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홍보 예정
추가 인센티브 부여 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 등도 지속
적금의 최소가입기간 (6개월) 등을 감안, 상품 출시 직후 가입하여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적금 부터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 토록 제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참고 1> 신규 적금상품 기본 설계방향 (안) <참고 2> 적금상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