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5.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C단말기 설치율 90% 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 1. 추진 배경 및 현황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18.7.20일까지 전환 필요
-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1,000억원)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 중
‘18.5월말 현재 전체 가맹점 단말기의 약 90%가 전환 완료*
‘17.12월말 전환율 70% 수준 → 밴사 간담회(’17.12월) 이후 실적 크게 상승 ? 유예 만료(‘18.7.20)가 곧 도래함에 따라, IC단말기 전환 동향을 점검하고 조속한 전환 마무리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2. 부위원장 말씀요지
김용범 부위원장은 ‘15.7월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후 현장에서 IC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밴업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
특히 ‘17.12월 이후 밴업계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신속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 ‘17.12월 70% 수준에 불과했던 IC단말기 전환율이 ‘18.5월말 90% 수준에 도달하여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 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음을 인식
가맹점의 휴·폐업 등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남아있는 가맹점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집중적 교체가 어렵고 카드거래가 적어 전환에 소극적인 등 제약요인 존재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IC단말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
- 특히, 미전환 가맹점들이 전환 필요성이나, 위반시 받게 될 처벌(과태료)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카드사와 밴사들이 직접 조치해 줄 것을 당부 3. 향후 계획
- 1) 카드사 콜센터·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하여 책임관리 실시
(안내 내용) 유예 만료 기간 직전에 교체시 IC 단말기 설치 수요 급증에 따라 기한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 실시 → 지역 집중을 통해 전환 업무 효율성 제고
- 3)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 실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단말기 회수·봉인 조치 후 해당 정보를 밴사간 공유
- 4) 유예 종료일까지 금감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실적 일일 점검 지속 (특히,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 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