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7천, 무주택 일반가구 6천까지 유한책임 확대 연소득 7천까지 대출금 상환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선보여
정부 는 5.31 (수) 관계부처 합동 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 하였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 을 담보물 (해당 주택) 에 한정 하는 대출 이다.
【 유한책임대출 구조도】
- 1.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 주거복지로드맵 (’17.11) ‘ 및 ’ 18년 업무계획 (‘18.1) ’ 후속 조치로서
- 오는 5월 31일 신청분 부터 디딤돌대출의 유 한책임대출 대상 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이외 무 주택 일반가구 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까지 확대 한다.
국토교통부 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를 위해 ‘15년 12월 디딤돌대출 에 유한책임 대출을 국내 최초 로 도입 한 후 그간 1만 5천 세대 에 1조 4천억원 을 공급 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 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 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은 저소득층 에 유한책임 의 혜택 을 우선 지원 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로 제한 하였으나
- 이용 가능자 의 약 74% 가 선택 할 정도로 호응도 가 높고 유한 책임 대출자 의 상환 이 적절히 이루어져 ‘17.12월 소득 5천만원 까지 완화 하였고 금번 에 디딤돌대출 全 소득 구간 으로 확대 시행 하기로 결정 하였다.
【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이용대상자 확대 】
현 행 개 선 비고
생애최초 : 5천 이하
일반가구 : 5천 이하 ⇒
생애최초 : 7천 이하
일반가구 : 6천 이하 2천만원 상향 1천만원 상향
대출신청인 은 5개 기금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과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를 통해 디딤돌대출 의 유한책임대출 을 신청 하면 별도 의 심사 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인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을 담당 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 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 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18.4) ’ 후속 조치 로서
-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 의 상환책임 을 담보주택 으로 한정 하는 ‘ 유한책임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을 신규 출시 한다
-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 의 상환능력 에 문제 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 을 초과 하는 채무 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의 신청자격 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주택구입용도 로 한정 되며
- 대출신청인 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하면 담보 주택의 단지규모 · 경과년수 · 가구수 증가율 · 가격적정성 등을 감안 해 승인 여부 가 결정 된다. 3. 향후 계획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에 따라 대출 이용자 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며
- ‘ 주거복지 로드맵 ‘ 및 ‘ 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 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에서 발표 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 대출 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