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장은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 에 참석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발행한도 를 현재 (7억원) 의 2배 이상 (15~20억원) 으로 확대 등 1.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에 참석하여,
-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 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 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의 발족 을 기념
-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 3) 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 을 안정적 으로 조달 할 수 있도록 발행인 의 범위 와 발행한도 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 를 창업·벤처기업 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법 개정)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 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 등) 은 제외 ②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 (7억원) 의 2배 이상 (15~20억원) 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 ⑵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 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 의 발행기업 에 대한 사후 (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 허용 (법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 (단순중개만 영위) 를 감안 하여 금산법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24) ) 등 금융관련 법률 상 규제 적용 배제 (법 개정) ③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 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 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 을 발행기업 의 증권 으로 대납 허용 (유권해석) ⑶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 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 과 청약내용 을 확실히 인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의 투자위험 과 청약내용 을 확실히 인지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前 적합성 테스트
를 도입 (시행령 개정)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에 대한 이해도 를 확인 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 ② 투자자 가 충분히 검토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 (10일) 도입 (시행령 개정) ③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 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을 의무화 (시행령 개정) ④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 발행기업과의 관계 를 추가 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 (시행령 개정)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개요 [붙임 2]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축사 [붙임 3]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방안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개요 1. 협의회 역할
(성공기업 지원) 기업간 소통 및 정보제공, 교육, 홍보 (IR) 지원 등
(제도 활성화 견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설명회, 소식지 발간 등)
(투자자 보호 지원) 성공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 조성 을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활동 추진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협의회 성격)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심의 업계 자율협의 체
(협의회 명칭)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대상회원) 펀딩 성공기업 (285개사) 및 중개업자 (14개사)
- 예탁결제원 은 협의체 운영·지원사업 추진 등 ‘간사기관’ 역할
(조직구성) 회장 1인
, 부회장 8인 ** 및 간사기관 으로 구성
모헤닉게라지스 김태성 대표 ** 성공기업 5개사 (펭귄오션레저, 세븐브로이, 인진, 올스웰, 에스엠잉글리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 (크라우디, 와디즈, 코리아에셋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