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은 ‘18.6.25 (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최근 가계대출 동향 과 리스크 요인 을 집중 점검 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석) 21명 - 금융위원장 (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상호금융권 신용부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이사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그 동안 정부 는 금융시장 의 잠재 불안 요인 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 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 에 중점 을 두고 정책 을 추진 해 왔다고 언급
-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 가 우리경제 의 위험요인 으로 대두 될 가능성 은 줄어들었다 고 평가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 10.9 (’16) 11.6 (‘17) 8.1 ** (‘13) 18.7% → (’17) 49.8% ** (‘13) 15.9% → (’17) 44.5% <은행권 주담대 기준>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 을 조금 더 낮추고 ,
-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금리 상승 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 에 철저 히 대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18년 리스크 요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특히, 올해 하반기 에는 ① 신용대출 , ② 전세 자금대출 , ③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 경각심 을 갖고 각별 히 유의 해서 엄격 히 관리 해 나가겠다 는 의지 를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 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 의 신용대출 증가규모 가 확대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 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도 일부 존재
신용대출 증가액(조원, ‘18.1～5월) : (全은행권) 4.6 vs. (인터넷은행) 1.7 -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 가 다르고 , 비은행권 내 에서도 업권별 행태 가 상이 하여, 세밀한 분석 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 가 매우 중요 ② 금년 4월 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 는 전년동기 (+3.6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한 +8.1조원 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 ( +8.4조원) 의 약 97% 를 차지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 를 견인
은행권 전세대출잔액(조원, 금감원) : (‘14)35.0 (‘15)41.2 (‘16)51.5 (‘17)65.9 (‘18.4월)74.0 - 전세자금대출 확대 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 와 비대면 전세대출 ,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 들의 대출공급 확대 에 기인 - 공적기관보증 으로 취급 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 임대 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자산 대비 부채비율 100% 초과가구(%, 한은): 다주택 임대가구 0.3, 1주택 임대가구 0.8 -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 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전세가격 20% 급락(외환위기 당시 기준)시 7.1%의 임대가구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韓銀, ‘18.6월) ③ 이미 350조원 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은 가계대출 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가 필요 -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
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 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
업권별 증가율(%, ‘17년) : (은행) 10.6 (상호금융) 59.2, (저축은행) 35.1 -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 (약 82%) 이 높고 ,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 이나,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 -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 로 상이한 대출유형 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 필요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 가 전반적 인 안정세 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 을 강화 ① 신용대출 은 증가세 가 큰 업권 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고,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동향 이 포착 되는 금융회사 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 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 하되, 세입자 보호 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 을 유도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 등)이 책임지는 상품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 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을 도입 ** 하고, 자금 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 을 대폭 강화 하여, 즉각적 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등 ** 상호금융 7월, 여전사·저축은행 10월 도입 예정 -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 자영업자 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 에 경쟁적 으로 뛰어들어 폐업 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 이 가중 되는 것을 미연 에 방지 하는 대책 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 [2] 금리상승 시 채무상환부담 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 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을 강화 ①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 일부은행 이 가산금리 를 부당 하게 부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 되는 만큼 해당 은행들 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 을 조속 히 확정·환급 할 것을 촉구 - 또한,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 의 고의성 ,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 해 필요시 임직원 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 한 적절한 조치 요구 → 금융위원회 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 이 보다 합리적 이고 투명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 ② 7월 부터 은행권 과 공동 TF 를 구성 하여 변동금리주담대 의 월상환액 을 일정 하게 유지 하는 금융상품 을 신속 하게 확정·출시 ③ 기존 세일앤리스백
(SLB) 프로그램 의 운영성과 에 대한 분석 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 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와 주거 안정 을 지원 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마련
(예)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재매입 가능 [3] 가계부채 문제 는 당국 의 정책적 노력 과 함께 금융권 의 적극적인 이행의지 와 협조 가 병행 되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 DSR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 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 과 DSR 시행 전 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 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 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 20년 도입 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
에 선제 적으로 대비 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 로 자금 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는 방안 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 (△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 유지 ④ 규제회피 목적 의 신용대출 취급 , DSR 의 형식적 운영 , 개인 사업자대출 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 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 와 관심 필요 - 금융권 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금감원 은 자체 점검결과 가 미진 한 금융회사 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