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6월 25일 (월) 스위스 바젤 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이하 FSB
) 총회 에 참석하였음
Financial Stability Board
- FSB 는 ’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 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 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10개 국제기구 의 최고책임자 들이 참석하여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 이와 함께 가상통화 (Crypto-asset
) ,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 를 점검
FSB에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 활동 ②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③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④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
- 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 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 으로 주목하며 -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저금리 체제 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지적 - 특히, ①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확대 시킬 수 있고, ②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 에 따른 국경간 자본흐름의 변화 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언급 [2]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 FSB는 가상통화 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 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 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 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에 대해 논의
- 또한 회원국들은 BCBS
, CPMI ** , IOSCO *** 등 국제기구들의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을 점검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 BCBS 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측정 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 을 분석 - CPMI 는 분산원장기술 등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기술 의 발전 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 - IOSCO는 ICO (Initial Coin Offering) 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서 파생 되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 논의 [3]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 FSB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험 과 대형 금융 기관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을 논의하고 - 국제공조의 첫 단계로 이루어진 사이버 보안 용어집
(Lexicon) 초안을 승인 하고 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 을 실시하기로 함
FSB는 사이버보안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 용어집을 작성·발간하기로 결정(’17.10월) [4]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 FSB는 금융규제개혁이 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 청산 유인체계 와 ② 인프라 투자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 ’18년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함 - 금융개혁이 중소기업 금융중개 , 대마불사 (TBTF, Too-Big-To-Fail) 개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작업에 착수하고, 추가 평가과제 도 발굴 해 나가기로 하였음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 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 에 대해 소개
-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
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 이 존재하였으나,
한국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 -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 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고 -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
- 현재,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
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
김치 프리미엄(비트코인 기준) (%) : 23.0(`17년말) → 46.7(`18.1.7) → 0.6(`18.6.19)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 상 국가별 독자 대응 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 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 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 국제 공조 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 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 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