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 (정액제 → 정률제) 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인하 (2.5% → 2.3%) 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부담도 경감
청소년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고령자·장애인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 및 과도한 절차 간소화 등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8.6.26일 카드사 CEO 간담회 를 개최 하여,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경감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 하였음 <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 018.6.26.(화) 14:30～15:30 / 금융위 대회의실(서울청사 16층) ▣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 모두발언 을 통해,
- 카드시장 규모가 ‘17년 788조원 으로 ‘08년 (384조원) 대비 2배 이상 크게 성장 했으며,
카드결제 규모(조원) : (‘08) 384.1 (’11) 520.2 (‘13) 581.6 (’15) 665.9 (‘17) 788.1 - 카드이용 확대 등에 따라 카드사의 최근 경영실적도 견실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카드사 당기순이익(조원) : (‘13) 1.8 (’14) 2.2 (‘15) 2.0 (’16) 2.0 (‘17) 2.2
- 특히, 우리나라 카드산업 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 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1인당 평균 4장), 어디서나 이용 가능(267만 가맹점)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하는 방안 이 7월 31일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 금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 될 것이라고 기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약 0.2∼0.6%p 인하 추정
- 또한,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 하여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 키로 한 카드업계의 결정 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 것으로 평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 했던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 하면서,
- 청소년 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으로 합리적 용돈관리 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고령자 눈높이 에 맞는 맞춤형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이 같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 한 만큼 , 카드사 대표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을 당부
한편, 올해 카드업계에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남아 있음을 언급 하면서,
- 금융위 주도 의 관계기관 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 와 충분한 의견수렴 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임을 설명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 해 나갈 것임을 밝힘 ① 수익자 부담 원칙 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② 수익자 부담 원칙 에도 불구 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배려 도 적극 고려 ③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 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 하되,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 으로 산정·검증 ④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고 심도있는 논의 를 거처 합리적으로 결정 ⑤ 마지막 으로, 카드수수료 는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최종구 위원장 은 “ 뿌리가 깊고 튼튼 해야(深根固저), 오래도록 번영 할 수 있다(長生久視)”라는 노자(老子)의 글귀를 인용 하면서, 금융산업 특히, 카드산업의 건실한 성장 을 위해서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 가 필요함을 강조
- 금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 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은 카드 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 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 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
제도개선 방안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별첨2.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 별첨3.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