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럼 개요
’18.6.27일 (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영국 런던 Asia House 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과 함께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8.6.27일(수) 9:00～16:00 / 영국 런던 Asia House ▶ 주 최 :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 ▶ 참석자 : 양국 금융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60여명 · (한국)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KIC,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roty), 영국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양국은 '14년 이후 매년 런던 과 서울 에서 순차적 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음 < 참고 : 제1～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실적 >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 의제 제 1 차 (‘14.4월, 런던) (韓) 신제윤 前위원장 (英) F iona Woolf 로드메이어 (City of London) , Andrew Bailey PRA(건전성감독청)청장 제3국 공동진출, 위안화 허브,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 2 차 (‘15.5월, 서울)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PRA청장 핀테크 육성, AIIB설립에 따른 협력방안 등 제 3 차 (‘16.7월, 런던)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위안화 허브,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제 4 차 (‘17.11월, 서울) (韓) 최종구 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보험ㆍ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 등 2 포럼 주요결과 1.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개정
양국은 핀테크 협력 수준 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16년 체결한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FinTech Bridge)
을 개정
’ 16.7월, 금융위원회와 영국 FCA는 양국의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 산업· 생태계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 업 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 은 금융위원회의 추천 을 통해 영국 FCA 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 (Referral Mechanism) 을 받을 수 있게 됨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 금융위원회 는 영국에 진출 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과 사전 협의 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 를 판단할 계획 (☞별첨) - 사전 협의 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FCA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 을 통해 ①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 을 주는지, ② 기업이 충분히 배경 조사 를 했는지, ③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단계 인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 를 진행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 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 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목적 2. 정부간 대화 (Government to Government Session)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 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
- 핀테크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 을 논의했으며 ,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 정책방향 공유 -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 인 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 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또한,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경험 공유
- 아울러, 양국은 중소기업ㆍ혁신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거래지표 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 3. 산업분야 토론 (Industry 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