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은 ‘18.7.13일 「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를 개최 하여, 기업·가계대출 담당자 등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 를 청취
-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에 대한 실무자들 의 솔직한 생각 ,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 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그간 CEO와 업권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현장 의 다양한 고민들 을 논의 [ 은행권 기업 · 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8.7.13(금)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 석) 19명 - 금융위원장 (주재), 사무처장,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산업금융과장 - 시중은행 ① 기업· ② 개인사업자· ③ 가계대출 여신담당 부장 ① 국민, 우리, 기업, 산업은행 ② 신한, 하나, 농협은행 ③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광주은행 2 현장의 목소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최근 주요국 의 본격적인 통화긴축 ,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 이 확대 되면서 기업·가계 대출 의 부실화 가능성 에 대한 일각 의 우려 가 있다고 강조 하며,
중기대출 부실채권 비율(%, 은행권) : (’15말)1.64→(’16말)1.30→(’17말)1.11→(’18.3월)1.13
가계대출 연체율(%, 은행권) : (’15말)0.33→(’16말)0.26→(’17말)0.23→(’18.3월)0.25
- 시장의 움직임 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 의 의견 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 에 선제 적으로 대응 하고자 금번 간담회 를 개최 하게 되었다고 설명 [ 기업대출 관련 ]
(대출 건전성) 대부분 의 참석자 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 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 성 악화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를 위해 은행 자체 적인 업종별·지역별 모니터링 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 일부은행 에서는 자동차 , 플랜트 , 조선업 부진 에 따라 관련 협력 업체 인 1차 금속·기계업종 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고 발언
(동산담보대출)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 들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 에 전적으로 공감 하고 내부적 으로 다양한 준비 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 이 일부 존재 한다고 언급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평가 의 정확성 , 담보가치 유지 ,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 이 신속 하게 추진 되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 [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
( 대출 건전성)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 과 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 에서 안정적 추세 를 보여주고 있으나,
- 다중채무자 의 연체율 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 의 리스크 관리 가 필요하다고 제언
(DSR) 참석자들은 금년 3월 부터 시범운영 중인 DSR 이 현장 에서 상당히 유용 하게 활용 되고 있다고 평가
- 다만,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 되는 대출 (예 : 국가유공자대출 등) 의 DSR 적용제외, 지역여건 을 고려 한 차등적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 도 건의
<참고> 00은행 DSR 운영현황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은 본부승인 후 취급가능 → 신규 여신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여 이중 35%를 승인 거절
(신용대출)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와 관련, 참석자 들은 풍선효과 가 명확히 발생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 을 개진
- 특히,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해당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의 40% 가 3천만원 이하 의 소액대출 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전세자금대출)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 은 실수요대출 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 를 인위적으로 관리 하기가 쉽지 않다 는 입장
- 다만, 금리우대 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의 리스크 를 관리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을 희망
( 예)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개인사업자대출)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 등에 큰 문제는 없으나 , 소규모 음식·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식
- 특히, 창업 노하우 와 준비 가 부족 한 자영업자들 은 실패 하는 확률 이 높지만 ,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 가 재창업 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 확률 이 크게 높아진다 고 강조 하며,
- 창업 노하우 전수, 창업 컨설팅 등 준비된 창업 을 유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제언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