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와 금융위원회 (장관 최종구, 이하 금융위) 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 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1국 ±1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국→자본시장정책관) +1과(가계금융과), +7명 ○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되어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 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1단(금융혁신기획단, 한시) +2과(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한시), +9명(한시) ○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 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