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새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현장에서 원만하게 안착된 것으로 평가 ◈ 1단계 서민금융 정책을 마무리하며, 이를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서민금융 정책 은 ‘ 현장 ’ 및 ‘ 수요자 ’ 중심 으로 마련?추진 1. 행사 개요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 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 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 금융- 복지 양방향 서비스” 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 서비스” 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정책 수혜자 (5명), 현장 실무자 (3명),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금감원 부원장 등 ? 주요 내용 : ① 일일 대출상담 및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 ② 현장 간담회 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

참고 1~5)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 (‘18.1.11일 발표) ,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 (‘17.12.19일 발표) 등

•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 (2.3조원/月) 는 큰 변화 없이 유지 되는 반면,

•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

되고 있는 추세

‘18.5월말 기준 24% 초과 차주 수는 ’17년말 대비 171만명(△44.7%) 감소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 (‘17.7.31일, 금융권 간담회)

•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 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 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 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 을 상시화

은행권 ‘18.1월, 타 금융권 ’18.3월부터 시행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 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 (총 55.7만명)

•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이사장 : 양혁승) 을 설립 (‘18.2월) 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18.2월말부터 7월초까지 총 3.1만명이 지원 신청

•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17.3월) 은행 0.26, 저축은행 5.2 → (’18.3월) 은행 0.25, 저축은행 4.5 3. 현장의 목소리

간담회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자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대출 이용자 , 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참석하여,

• 사업부도, 사고로 인한 장애 등으로 장기간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면제 후 재기에 매진 하고 있는 사례, 대부 업체 대출을 정책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한 사례 등을 소개 <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 지원대책 이용자 사례 >

‘02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장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A씨(여, 51세)는 이후 치료?재활 과정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불법 추심에 시달려왔음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을 통해 채무 잔여원금 940만원을 즉시 면제받고, 현재는 자활과 경제적 재기에 매진 중

대부업체 등을 통해 27.9% 고금리대출을 3천만원 넘게 이용 중인 B씨(남, 41세 , 직장인)는 바꿔드림론도 거절당해 이자상환 부담이 심한 상황이었음 → 고금리채무 중 2천만원을 금리 21%의 안전망 대출 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17년 조명자재업체를 창업한 C씨(남, 39세, 자영업)는 대부업체에서 27%로 운영자금 15백만원을 대출받고 잦은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 → 금리 4.5%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대부업 대출을 대환 하여 이자비용 연 340만원 절감하고 신용등급도 5등급으로 회복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 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 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의 중요성 을 강조

• 참석자들은 진흥원, 신복위, 캠코 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 을 통한 대출-자활 지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 - 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시에도 정책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상품이 비교?안내 되어 최적의 조건 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진흥원과 금융회사간 협조 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

•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홍보가 부족 하며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 할 것을 당부 4.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별첨)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 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 였다면,

• 이제는 정책성 상품 과 신복위의 시스템적 채무조정 을 통해 이 조치들을 ‘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 함을 강조

특히, 이러한 2단계 서민금융 정책 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 이 되어야 함을 강조

• 표준화? 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세심함 으로 수요자 제각각의 사연 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 필요

•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정부도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 에서 벗어나 ,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 를 더 듣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 하며, 그 분들의 금융생활의 실제 개선여부를 측정 하려는 노력 필요

마지막으로, 8월말 까지 진행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 당부 5.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 (

참고

• 6)

간담회에 앞서, 위원장은 중앙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 (6층) 를 방문하여 “금융-복지 양방향 지원서비스

” 를 통해 지자체 복지상담 에서 서민금융상담으로 연계 된 고객에게 일일 “맞춤상담 서비스

” 제공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18.6.28일부터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복지상담 신청자에게 필요시 지자체 복지서비스/진흥원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연계)

정책 상품, 민간 서민상품 중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대출을 추천 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