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8월 7일(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인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를 개최하여 성과와 혁신방향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 은 지난 1년간 금리·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 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 하는 성과를 거둠 -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 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을 위해 국회 논의 를 적극 지원 -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행정 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 1 개요
`18.8.7(화) 서울시청의 시민청 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 을 논의
- ‘ 시민청’ 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 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 함
- 금번 행사를 ‘시민청’ 에서 개최함으로써 금융혁신 으로 국민들 에게 보다 큰 편리함과 혜택 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를 보여줌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18.8.7.(화) 14:00~14:50 / 장소 :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주요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4차산업 혁명위원장 등 - (지자체) 박원순 서울시장 등 - (국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 - (금융소비자)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들,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 - (금융·ICT업계)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핀테크기업 임직원, 각 금융협회장, 금융유관기관장, 은행장 등 - (관계 전문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행사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 - 핀테크기업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사례 - 고객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으로 달라진 생활 - 고객·핀테크기업·소비자단체 영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점 - 금융위원장 말씀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 및 규제혁신 필요성 -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기업의 전시부스 시연 관람 2 행사 내용
첫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핀테크기업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발언
- 먼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 에 대해 발표하였음 -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 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 하였음 - 기술혁신 으로 모바일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상담챗봇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핀테크·유통·보안기업 등과 협업 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 하고 금융혁신을 주도 하겠음
-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 (주) 수석 (42세) 은 핀테크기업 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 이 해외진출에 큰 도움 이 되었음을 설명 -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축 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 인 뱅크웨어글로벌 (주) 와 협업 하여 모듈형 新코어뱅킹
을 채택
모듈형이므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고객의 신상품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뱅크웨어글로벌 (주) 는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
하고, 직원이 2배 이상 증가 ** 하였음
'15년 210억원 → '17년 355억원 ** '15년 160명 → '17년 330명 - 이를 계기로 Bank of Philippine Island
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하여 필리핀,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필리핀 은행 중 자산규모 3위('18년 기준)
- 오진석 (38세) 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 - 사업 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대면심사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통해 구하였음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두 자릿수 금리) 이용이 불가피했었는데 훨씬 낮은 금리 (7%대) 로 대출을 받음
- 엄성은 (55세) 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 경험을 소개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어서 수시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수수료 부담이 1/5~1/10 수준으로 감소 했음 -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도 편리 하게 이용 가능함
다음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핀테크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으로 달라진 점 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모습 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 은 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송금 이 가능한 점 등 편의성 이 혁신적으로 제고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금리가 비교적 저렴 하고 비대면으로 소액대출 이 가능 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음
- 한편, 기업 고객인 자이냅스 (주) 주동원 대표는 창업벤처기업인 도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의 확대 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 경쟁 촉진 유도 차원에서 더욱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 전월세보증금 대출 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 하여 “내 손 안의 비서” 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 케이뱅크 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 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 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 의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 로 국민편익을 더욱 제고 해 나갈 전망
- 카카오뱅크 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 할 경우에도 이용 할 수 있는 “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
일반 은행 에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 에 이사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움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 를 사전에 확인 하고 관련 서류 까지 제출 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
또한, 핀테크업체인 페이콕 (주) 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
-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 의 QR코드 촬영 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
구매자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 에서 이용 가능(카드결제도 연결 가능) -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 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금번 시연에서 는 은행 계좌·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
- 단말기 없이 앱투앱 (App-to-App) 방식 으로 결제 하여,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설치비 15만원 / 관리비 월 1만원 → 앱 비용 1.5～3.5만원 3 금융위원장 발표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 가 매우 높은 상황
-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
규제개선과 경쟁 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 소비자 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
-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 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 을 얻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 을 불어 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 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쳐진 실정
- 금융위원회 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 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 할 계획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혁신 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
- 금 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 하여 경쟁·혁신을 촉진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
경직된 사고 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감독 당국의 행태 에 대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 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
-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음 4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 을 향상
-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대
-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 지속 발굴
상담챗봇 고도화, 간편결제 활성화 등
- 고령층
,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기능만 이용할 줄 알아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화된 서비스 지원 등 [2] 국민의 금융부담 을 경감
-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 청년층 등 중신용자 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1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 ATM 이용,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속 경감 [3] 양질의 일자리 확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 등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 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확대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 전후방 IT 연관효과 가 매우 큰 분야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천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핀테크 등 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접투자는 '18.7월 기준 16,800억원 [4] 혁신기술 의 신속한 도입·확산
- 금융산업 경쟁 촉진 을 통해 국민이 금융 이용시 필요한 혁신기 술 니즈 를 조기에 발굴
-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 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 [5]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의 해외진출 선도
-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 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그 경험 을 바 탕으로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경험 을 적극 활용·공유하여 외국 금융회 사와 영업제휴 또는 해외진출 추진 5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