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은 ‘18.8.28 (화) 9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 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 최근 주택시장 불안 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8.28(화) 09:00～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1명 - 금융위 : 부위원장 (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 소비자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 부원장, 은행보험·여신금융·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전무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 (8.1%) 이 장기추세치 (8.2%) 이하 로 하락 하고, ‘18.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도 7.6% 를 기록 하는 등 가계부채 의 안정적 증가추세 가 지속 되고 있다고 평가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10.9 (’16)11.6 (’17)8.1 (’18.2Q)7.6
다만, 최근 부동산임대업 을 중심 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 전세 자금대출 ** 등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6)12.1 (‘17)15.5 (‘18.2Q)15.5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5)17.6 (‘16)25.1 (‘17)27.9 (‘18.2Q)37.2
- 이렇게 증가된 자금 이 주택시장에 유입 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 을 확산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강조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 이 전국 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선제적 이고 적극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우선, 금감원 이 금주 부터 주요 시중은행 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을 강화 하고,
- 전세자금대출 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 도 함께 점검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 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 전세대출 ,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한 실태조사 와 현장점검 을 대폭 강화 < 검사·점검 및 조치 방안 > ○ 전세대출 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 을 면밀 히 분석 하여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 - 특히,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임대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 -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 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 을 점검 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 에 대한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대응 ○ 금번 검사·점검 과정 에서 확인 된 위법 사례 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검사·점검 일정 등 구체적 계획 은 금감원 이 인력 현황 등을 감안 하여 수립·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