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0.7조원 증가한 3.1조원 규모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천억원) , 신성장·혁신벤처기업 금융지원 (1천억원), 가계부채 구조개선 (1천억원) , 금융산업 선진화 (80억원),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5천억원) 등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1. 2019년 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 총괄
금융위원회 는 2019년 예산편성안 (일반회계) 을 전년 대비 (2.4조원) 30.5% (+0.7조원) 증가 한 3.1조원 으로 편성
- 2019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 30.5% 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9.7% 보다 20.8%p 높고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도 13.6%p 높은 것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 금융위 예산편성안 지출구조 최근 금융위 총지출 예산 추이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1]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천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 기업 투자 활성화 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에 2천억 원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8. 8. 22, 관계부처 합동) -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특별자금 2조 원 및 신성장·혁신기업 에 1천억 원 규모 지원 예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국정과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2]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 금융 시험시스템 운영·참여 지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작 지원 -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 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 강화 국정과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3]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천억원)
- 정책모기지
의 원활한 공급 및 가계부채 위험경감 을 위하여 주택 금융공사에 자본금 1천억 원 출자
디딤돌, 보금자리, 적격대출 등 주택구매를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은행 상품 -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신 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 주택마련 지원 [4] 혁신모험펀드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성장지원펀드) 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 (1천억 원) - 재정·정책자금 과 민간자금 을 짝지어 성장지원펀드 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분야 혁신·중소벤처기업 성장·회수 지원
- 한국산업은행 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및 혁신 기업 에 대한 정책금융 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 (5천억 원) [5] 기타 소액 특이사업 ① 금융법 혁신 1억 원 신규 편성 (정책연구 예산 5.9억원에 포함) - 금융혁신 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②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1.2억원 신규편성 - 「외부감사법」개정으로 기업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를 통해 기업회계 규율을 강화 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재원 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