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18.9.17일 (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를 개최하여,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
-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본시장·자산·여전 담당 국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1)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의의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 ‘미완의 개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 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
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 되는 성과도 있으나,
SIFI 지정, 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 규제 등
-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 미완의 개혁 ” 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이라고 소개 -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 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 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 되고 있기 때문
비은행권 비중 증가 원인 : ①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②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③보험·연금 규모 증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추정 규모($) : (’10년) 28조 → (’16년) 45조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연평균 증가율(%, 14～17년) : (은행대출) 6.4 (비은행대출) 10.6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11.5 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 미비
그러나,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평가
비은행권은 시장참가자·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이 존재하여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 각국의 금융안정기구 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법을 고민 하고 있는 상황이며,
-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 에서 위험이 발생 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 이 이루어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체계도 부족 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의 선제적 도입 추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는 만만치 않은 과제 이며, 아직까지 “ 정형화된 양식 (stylized template) ”이 없는 영역 이지만,
- 이제 국제적으로 갓 시작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논의 도 우리가 주도 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 고 강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 에서 치열하게 고민 하고,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 를 다수 도입 해 왔으며,
-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 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 를 높게 평가해 오고 있음 을 소개
오늘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 를 선도적 으로 구축 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것 으로,
-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 인 TF 참석자들이 협업 하여 업권·상품·시장별 로 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 을 시도하고 의미있는 관리방안 을 도출해내어 주기를 당부 (2) 「TF의」 주요 과업
김용범 부위원장은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를 통해
- ① 단기적 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 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 을 마련하고, ② 중장기적 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management framework) 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가. (단기)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및 대응수단 마련 [1]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 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점검 분야 예시 ① MMF 편입자산 의 특정자산 쏠림을 완화 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 ② 여전사 의 자금조달 구조 를 점검하고, 특정업권에 대한 발행의존도가 과도하게 상승 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③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 , 담보증권별로 차등화 된 최소 증거금율 을 제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 [2]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 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나. (중장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 밝힘
- 이를 위해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구성·운영 방향 ① TF가 모태 가 되어 실무 레벨 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형태 ② 주기적 으로 업권, 상품, 시장 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 을 ‘ 분석→식별→평가 ’ 하는 기능 을 수행 ③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논의 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 을 넓혀 나가겠음
- 거시건전성 관리 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
(policy tools) 들을 검토하고 제도화 해 나갈 것이라 언급
경기순응성·상호연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 3 향후 계획
9월부터 3 개 분과 TF (총괄분과, 시장, 산업) 를 구성·운영
-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 하고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 을 검토
‘18년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