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8.9.18일 (화) 15시 10분부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 을 방문 하여,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일선 현장 의 분위기 와 준비상황 을 살펴보고, 창구직원 등의 애로사항 을 청취 하였음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장소 : ’18.9.18(화) 15:10～15:30 /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은행연합회 상무, KB국민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 2 모두 발언 [ 현장방문 취지 ]
지난 9.1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와 서민 주거안정 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 발표되었음
- 금번 대책은 주택금융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하되, 투기적 목적 의 대출 에는 금융회사 지원 을 제한 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 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2주택이상세대 가 금융 의 도움 으로 추가주택 을 구입 하는 것을 원천적 으로 제한 하고,
- 1주택세대 의 경우 에도 엄격한 심사 를 거쳐 실수요 , 불가피성 등이 인정 된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추가주택구입 을 허용
- 다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무주택 서민 의 내집 마련 기회 와 중산층 의 내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금번 대책은 주택보유세대 의 금융차입 을 실수요 여부 등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 한다는 점에서,
- 기존 에 차주의 주택보유수 나 실수요 여부 와 관계없이 대출 업무 를 처리 했던 직원들 이 일부 불편 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런 점에서 일선창구 에서 바뀐 규제 에 따라 대출 업무 가 원활 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함 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을 방문 하게 되었음 [ 당부말씀 및 향후계획 ]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 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 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 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함
- 은행 창구 는 국민분들 이 9.13대책 의 내용 을 가장 쉽게 체감 하고 평가 하실 수 있는 곳인 만큼 고객분들 의 불편함 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람
정부도 금주중 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업권별 창구동향 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 하고,
- 국민분 들이 궁금 해 하시는 부분 에 대한 사례별 상세FAQ 를 마련 하여 배포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