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 보험업은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에 해당 - 상품·채널 특화보험사 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 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부동산신탁업 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부동산 신탁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 -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 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Ⅰ 그간 경과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발표 (’18.5.2)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를 구성 (’18.7.2)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 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 (’18.7월~9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 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 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 도 청취 Ⅱ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 결과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 이며 , 낮은 수 익성
(ROE) 등 고려시 경쟁시장에 해당
ROE의 경우 ‘11년(12.4%)이후 ’17년(6%)까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HHI 지수 ( Herfindahl-Hirschman Index) > ① 시장집중도 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② 각 참가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 ③ 미국 법무부
, 공정위 **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HHI ＜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 2500＜HHI : 매우 집중 **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 이며 , 장기 저금리 추세 등 고려시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을 시장 획정기준에 따라 평가 하면 아래와 같음
- 일반 손해보험 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 이며,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
- 자동차보험 의 경우 높은 손해율 (대부분 100% 초과) · 수요측 경쟁 압력 등 감안시 경쟁시장 으로 평가
- 다만, 장기손해보험 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나, 사실상 경쟁 관계인 생명보험 (개인 저축성) 과 결합시 경쟁시장 으로 볼 수 있음 2. 정책제언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 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 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 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 험사의 진입수요 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 을 추진할 필요
-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 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 도 검토할 필요 -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 도 함께 고려할 필요 Ⅲ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 결과
현재 부동산신탁업 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 으로 판단됨 ① ’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
’09년 이후 11개사 체제 유지(’17년말 기준 총자산규모 3.9조원, 임직원 수 1,714명) ②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
는 타 업권 대비 매우 양호
영업이익(억원) : (’14) 2,037 → (’15) 2,961 → (’16) 4,702 → (’17) 6,705 당기순이익(억원) : (’14) 1,482 → (’15) 2,222 → (’16) 3,933 → (’17) 5,047 ROE(%) : (’14) 12.0 → (’15) 15.8 → (’16) 22.9 → (’17) 23.7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부동산신탁업 924% >> 적기시정조치 기준 150% ③ 차입형 토지신탁 의 HHI 는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의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 의 HHI는 1,236 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업권별 HHI 비교 : 차입형 토지신탁(2,478) > 은행(1,675) > 손해보험(1,367) > 토지신탁 이외 신탁(1,288) > 관리형 토지신탁(1,236) > 카드(1,163) > 생명보험(994) > 증권(752) > 자산운용 (649) > 저축은행(310) 2. 정책제언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이 필요
-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 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 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