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계기관은 9 월 27일(목) 오전 8: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 로 거시경제금융회의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9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 하고 대응방향을 논의
하였음
(안건) ① 美 연준 9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②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③ 내외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전망 ④ 최근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동향 ⑤ 글로벌 리스크요인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 하였음
- 아울러, 금리인상 전망 을 금년 중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로 유지 하였으며, 2021년에는 금리를 동결 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 경제상황 에 대해서도 8월과 마찬가지로 고용증가가 지속 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고 평가 한 가운데,
- 최근 미국의 경기호조를 반영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을 3.1% 로 상향 하였고, 내년 전망 역시 2.4%에서 2.5%로 상향 하였음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 되었던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었음
- 또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 되고 급격한 미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 격차는 50～75bp로 확대 되었음
-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판단됨
우선,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CDS 프리미엄 이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9월 중순에 외평채 10억불을 사상 최대의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 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 할 수 있었음
- 과거 국내 및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며,
-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 이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 들임
-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위험요인 들로 인해 변동성 이 지속되고 있음
-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이 점차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 되고 있음 -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 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임
- 또한, 9.24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 하는 등 美-中간 무역갈등 역시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정부는 경각심 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 해 나가겠음
- 우선,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도 강화하겠음 -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도 강화 할 것임
- 아울러, 美-中 무역갈등의 장기화 에 대비하여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하겠음
금번 美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가계와 기업부문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간 선제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을 지속 보완하겠음
-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를 주기적 으로 실시 하겠음
- 기업부문의 경우 P-CBO 등 으로 회사채시장 안정 에 노력하고 , 특히,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 개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