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투명정책 포기했나... 금융위 정보공개율 26%” 제목의 기사에서
- “금융위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37%에서 2017년 35%로 떨어졌고 올해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도
- 또한 “금융위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16년 52%에서 올해 8월말 65%로 증가했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율* 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 로 산정하고 있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공개율 산정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2018년 (1~8월중) 정보공개율 (공개건수/처리건수) 은 26%가 아니라 75% 임
정보공개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의 비율로 산정 <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 구 분 청구건수(A) 처리건수(B) 공개건수(C) 공개율(C/B) 2016년 429건 205건 157건 77% 2017년 558건 262건 196건 75% 2018년 502건 173건 130건 75%
-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자료에는 “기타(취하등)”의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기타 건수 전체를 취하 건수로 간주하여 취하율을 산정 - 이에 금융위원회 2018년 (1~8월중) 정보공개청구 취하율 (취하건수/청구건수) 은 65%가 아니라 5.1% 임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취하 현황> 구 분 청구건수 기타건수(취하건수) 취하율 (취하건수/청구건수) 2016년 429건 224건(25건) 5.8% 2017년 558건 296건(48건) 8.6% 2018년 502건 328건(26건) 5.1%
기타에는 ①타기관 이송 ②청구취하 ③민원이첩 ④정보부존재 ⑤종결처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