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 11.1일 (목) 부터 시행되는 新 외부감사법 (’17.10.30, 공포) 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0.23일 (화) 국무회의를 통과 함 ①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ⅰ)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ⅱ)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인 경우는 기준ⅰ)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② 주기적 (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 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 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 를 받지 않은 감사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 을 「 회계감사기준 」 에 포함 시켜 감사인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 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 ④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 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 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 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 (감사인) 감사보수 ,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Ⅰ. 추진 배경

’18.11.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회사 > [1] 주식회사 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 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2]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로 이관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3]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감사인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 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 로 정부 가 감사인을 지정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경우 제외(추가 제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 족 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3] 공인회계사회 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재 > [1]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회사) 분식액 20% 이내 (감사인) 감사보수 5배 이내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 개정 외부감사법상 시행일이 ’18.11.1일이 아닌 규정 >

유한회사 외부감사의무 부과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감사인 등록제 의 경우, - ’18.11.1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

Ⅱ. 주요 내용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주식회사 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 매출액 ” 을 추가

유한회사 는 추가로 사원 수 , 조직변경 후 기간 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 대상 을 시행령 에서 정함. 단, 유한회사 는 사원수 , 조직변경 후 기간 을 고려

모든 주식회사·유한회사 중에서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사원수 (유한회사에 한정) 등을 종합 고려 하여 소규모 회사 등 제외

단,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 > 1. 주식회사 현행 개정안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 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 이면서 부채 (70억원) 또는 종업원 수 (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원칙상 “ 모든 회사 ”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 에는 5년간 주식회사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변경된 기준은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 개정법률 내용 > ◇ 상장사 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는 6년 연속 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 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하는 감사인을 선임 (2019.11월 최초 지정 예정)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 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 및 감사인 지정의 기준·절차 는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예외사유를 추가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 하여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

하고 차기 (6년 자유수임 후 )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 한 회사

과거 3년간 연속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이 적정 - (절차) 지정기준일

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 해야 함

감사인을 지정하는 날(최초 지정기준일: ’19.11.14일 예정) [2]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ⅰ) 상장사 감사인 , ⅱ) 최근 3년간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조치 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 에 한정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지정예정내용 (지정기준일 4주 전 통지) 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

에 부합 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 변경 가능

(예) 등급이 높은 감사인 지정 요청, 지배·종속관계인 지정대상 회사들 간 감사인 일치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은 시행령 에 위임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 을 「 회계감사기준 」 에 포함 시켜 감사인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 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신설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기 존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예방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감사위원회 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감사위원회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를 회사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 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상장 회사에 한정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2 사업연도부터 시행) [3] 감독당국이 재무제표 감리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 4.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에 위임 [1]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기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 하기 위한 ‘ 대면회의

’ 개최를 의무화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참석자들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도 허용 [2]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 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 감사인 선임 시 전기(前期) 감사인 평가에 활용 5.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개정법률 내용 >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과징금 부과기준 은 시행령 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기준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보수 등) 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 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

회사관계자 (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 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미실현이익 포함) 을 기준으로 부과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Ⅲ. 향후 계획

제도가 시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

을 구성 하여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長),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