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0월 22일 (월) 캐나다 오타와 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 에 참석
- FSB 는 ’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 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 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10개 국제기구 의 최고책임자 들이 참석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에 따른 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 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 2018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18.11.30～12.1) 에 제출할 FSB 보고서에 대해 그간 논의를 마무리 하는 한편, 2019년 이후 FSB 주요 활동계획 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 되었다고 평가 - 중기적으로 ① 미국 금리인상 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② 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③ 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원력 (resilience) 이 강화된 측면
- 정책당국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자산가격 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실행 을 고려할 필요 [2]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 되어 옴 - 이러한 개혁 노력은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 가능성 과 심각성 을 완화 하는 효과 - F SB는 그간의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이행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 하기로 함
- FSB는 중앙청산소 (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은 장외파생 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는 등 의도한 성과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
- 인프라금융 (Infrastructure finance) 에 대해서도 Basel III 등 G20 금융규제개혁이 인프라금융 조달의 규모,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평가
- 또한, FSB는 금번 총회에서 종전 “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 비은행금융중개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를 채택 [3]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 (금융개혁의 이행) 금융기관의 복원력 (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
- (이행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BCBS, IOSCO 등 국제기준제정 기구와 함께 Basel III 및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상호평가 (Peer review) 도 실시 - 금융개혁 평가체계 (Evaluation framework) 를 11월까지 개발하여 대마불사 정책이행 의 효과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대출 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
- (새로운 취약성 평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가상통화 (Crypto-assets) , 사이버 보안, 비은행 금융중개기능 등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요인 을 지속 분석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글로벌 금융위기 10주년 이 되는 현 시점에서 FSB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
그간 금융규제 개혁 이행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증대되었으나 시장성 부채 등 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 적 측면과 부정 적 측면이 공존 함
-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 투자 (만기 분산) 와 기관투자자 자산 운용 (장기투자) 특성상 은행 뱅크런 에 비해 훨씬 덜 급성적
- 그러나,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 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 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 을 보일 가능성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을 연내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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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18.9.17. 보도자료 참고)
-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 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 할 필요 <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정책대응 >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 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 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 은 한계 가 있을 것
- 규제체계의 미세조정 (fine tuning) 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 등 정책대안을 논의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의 경우,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
-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 하며 여전히 적절 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 이므로
-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 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 참고 : FSB 개요 및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