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은 ‘19.11.19 (월)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최근 가계대출 동향 과 리스크 요인 을 집중점검 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8.11.19(월)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석) 22명 - 사무처장 (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보험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 KB·농협·광주은행 여신담당자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사무처장 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에 대응 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 를 위한 대책 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0월 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 (+60.5조원) 는 ’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
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 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15.1～10월) +86.7 → (’16.1～10월) +98.8 → (’17.1～10월) +74.4 (단위 : 조원)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16.10) 11.7 (‘17.10) 8.5 (’18.10) 6.1
특히, 新DTI 시행 (‘18.1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가 크게 감소 하였으며,
주담대 증가규모(조원, 금감원) : (‘17.1～10월) +44.5 → (’18.1～10월) +26.3
- 향후 9.13 대책 ,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 는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
다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가 안정세 를 유지 하고 있지만 세부적 으로 다양한 위험요인 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 을 놓아서는 안된다 고 언급 [ 주요 리스크 요인 ]
손병두 사무처장 은 기타대출 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 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 을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 의 안정세 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을 중심 으로 한 기타대출 ** 의 증가세 가 지속
신용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 (’17.1～10월) +14.8 → (’18.1～10월) +16.0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 (’17.1～10월) +29.9 → (’18.1～10월) +34.2 -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 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 하여 세밀한 분석 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 가 매우 중요 ② 개인사업자대출 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 해서 살펴볼 필요 -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 의 개인사업자대출 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업권별 증가율(%, ‘18.6월말) : (은행) 10.8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전사) 15.9 -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 되면서 금융회사 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을 보다 적극적 으로 취급 할 유인 에 대응 할 필요 ③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변동 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 - 韓銀 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 하면 고위험가구
는 4.2만가구 , 고위험가구 가 보유한 금융부채 ** 는 15.6조원 증가
34.6만가구 → 38.8만가구(‘17년 기준), ** 57.4조원 → 73.0조원(’17년 기준)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 에서 ‘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 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 3년의 기간 이 남았지만 한해 라도 관리가 허술 해지면 목표 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 이므로
- 기존 에 발표 한 정책 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 으로 추가 적인 보완방안 을 마련
우선, 내년 상반기 까지 DSR 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 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 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 : 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 금년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 은 아직 평가 하기에 다소 이른 감 이 있으나, 은행권 의 적극적 협조 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DSR 이 시장 에 성공적 으로 안착 하여 제대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 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 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 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 을 매월 점검 하여 은행들의 이행여부 를 적극적 으로 관리 하고, 은행 과 긴밀 히 소통 하며 필요한 사항들 은 적극 지원
-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증빙 여부 가 은행별 로 상이 한 것이 제도 운영상 의 혼선 이라는 지적 도 일부 있으나, - 이는 은행 여신심사 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 하는 DSR 제도운영 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 -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 과 달라진 내용 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 하여 고객들의 불편 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 또한, 제2금융권 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 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의 시범운영기간 을 내실 있게 운영 할 필요
' 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 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 로의 자금쏠림 현상 을 완화 하기 위한 정책 들도 차질 없이 추진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의 가계신용 의존도 가 지속 확대 되는 상황 등을 고려 할 때, - 가계부문 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 을 제어 할 수 있는 유인 체계 를 확고 하게 구축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 을 마련 하고, -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 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 을 점검 하는 등 실효성 있게 관리 해 나갈 필요
금년 초에 全 업권별 로 자체 설정 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의 철저 한 이행 에도 한 치 의 소홀함 이 없어야 할 것임
- 대다수 의 금융회사 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 에 큰 문제 가 없으나 , 일부 금융회사 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 를 초과
- 금감원 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 를 점검 하여 미이행 원인 을 면밀 히 분석 하고, 경영진 면담 ,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 을 강구
개인사업자대출 은 대출 을 과도 하게 제약 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 이 가중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 와 맞춤형 지원방안 을 함께 추진
-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 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 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 을 고려 한 선진화 된 여신심사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가고,
- 카드사 매출정보 를 활용 한 인근상권 분석 ,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을 마련 하여 대출 건전성 을 제고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을 강화
-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 을 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차주가 5년후 재매입 가능
- 또한, 금감원·한은 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 으로 필요한 사항 들은 지속적 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