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는 ’18.11.21일 (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 하였음
위원회 구성(총 7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박상연 배재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1. 그동안의 경과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 함에 따라 ’01년 에 선발인원 을 그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 (1,000명) 으로 확대
- ’00년 이전 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 제도로 운영
-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전문인력 수요의 저변 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 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
하에 ’06년까지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선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선발예정인원 280 350 450 500 550 1,000 실제선발인원 282 356 453 511 505 555 1,014 1,006 1,003 1,001 1,004 1,007
’07년도 시험부터 자격제도로 전환 하여 ‘절대평가’ 제도 를 도입,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 을 공고
- ’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 은 용역결과
를 고려 하여 750명 으로 결정
舊재경 부가 의뢰하여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05.8)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 장기 850명으로 도출
- ‘ 08년, ‘ 09년 에는 전년 대비 50명 확대 (’08년 800명 → ’09년 850명) 연 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최소선발예정인원 750 800 850 실제선발인원 830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904
‘09년 이후 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 이 제기 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 을 850명 으로 유지 <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주요 의견 > 찬성 반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제감사기준 (IAS)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외부감사 대상 증가 등 실무수습기관의 수용능력 한계, 우수인력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른 감사품질(Audit Quality) 저하 등 2. 정책 여건 수요 측면
경제성장률 ,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4.80% 증가 예상
향후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예상 증가율(%, 금융연구원) : 4.41(’19) → 4.22(’20) → 4.52(’21) → 4.80(’22) → 4.61(’23)
新외부감사법 시행 (‘18.11월) 으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①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② , 표준감사시간제 ③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 (상장사, 최근 3년기준) 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 높음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감사업무량이 36% 증가 (미국사례 참고) ③ 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 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방안 마련중
회계법인外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공인회계사 휴업비중(%) : 23.7(’05말) → 30.0(‘10말) → 36.0(’18.9)
-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 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증가할 전망
IFRS 9 등 신규 기준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IFRS 적용 등
- 상속세법 개정 (’17) 으로 공익법인
의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는 등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 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
「상속세법」상 자선·학술·의료 관련 사업 등 영위 기관: 약 1,340개(’17년)
AI 등 4차 산업혁명이 회계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 볼 필요
최근 Big4 회계법인은 감사에 AI 등 신기술 도입을 준비 中 →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감사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18) 공급 측면: 증원 제약요인
’17년말 기준 , 등록 회계사는 총 19,956명
- 등록회계사 수 는 늘어나고 있으나 (’05년 8,485명 → ’17년 19,956명) ,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
은 계속 감소 추세
(’05) 73.3% (6,218/8,485) → (’10) 67.7% (9,024/13,332) → (’17) 60.4% (12,056/19,956) -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 의 감사핵심인력인 경력 5, 6년차의 휴업률 이 약 10% 로 다른 연차에 비해 높은 수준
현장에서는 선발인원을 늘리면 ,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해도 감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보다 低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 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 → 이러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 (청년공인회계사회 의견)
장래인구 추계 ① (만 18~19세) , 대학입학자 수 추이 ② 등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 ① 651천명 (’16) → 619 (’17) → 618 (’18) → 600 (’19) → 529 (’20) → 484 (’21) ② 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 (’18)
- 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
최근 업계에서는 합격자의 자질이 과거에 비해 낮다 는 문제제기가 있고, 학계에서도 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
실무수습기관
인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합격자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2년(기업은 3년) 받아야 감사업무 가능
- 최근 합격자 (재학, 입대 제외)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채용 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9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18년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7년 대비 약 21.5% 상승 3. 20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은 현재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000명 ’ 으로 결정 ( 전년대비 150명 ↑ )
-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 (12,056명) 대비 약 6.4% (772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시 단기간 에 수요 증가분 모두 를 반영하기 어려움 →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
700 명/772명 [700명 = 최소선발예정인원 1,000명 × 수습등록률(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