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 은 낮추고, 혜택 은 넓히고, 공정성 은 높이겠습니다. ◈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 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① 합리적 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 ② 우대구간 확대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③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 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 하고, 카드사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추진경과.
올해는 ’12년, ’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 을 검토
- 금융위·금감원 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 과 소비자 (카드회원) ,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을 마련
’18.11.26 (월) 오전, 당정협의 를 거쳐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을 확정 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4조원 중 ’17년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0.8조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1] 우대구간 확대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 (약 2.05%→1.4%) 및 약 0.61%p (약 2.21%→1.6%) 인하
-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을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 (약 1.56%→1.1%) 및 약 0.28%p (약 1.58%→1.3%) 인하 [2]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 로 인하 유도
-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 (평균 2.2%→ 평균 1.9% ) 유도
-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 (평균 2.17%→ 평균 1.95% ) 유도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음 [3]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 를 위한 제도개선
-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 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 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 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3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1. 매출액 구간별 효과 (추정)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 ① 우대가맹점 (30억원 이하) 이 전체 가맹점 (269만개 기준) 의 93% 로 확대
(’12.1월)68% → (’13.7월)73% → (’15.1월)75% → (16.1월)78% → (’18.7월)84% → (’19.1월)93% 예상 ’12년 개편 後 ’15년 개편 後 ’18년 개편 後 ②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 (5∼10억원) 전체 인하분의 37% 배분 → 신용 0.65%p, 체크 0.46%p ↓ 19.8만개 가맹점 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 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 될 것으로 기대
- (10∼30억원)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 → 신용 0.61%p, 체크 0.28%p ↓ 4.6만개 가맹점 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 ③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 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 를 유도
現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 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 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신 용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체 크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2. 주요 업종별 효과 (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가정) [1] (편의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5만개 의 연간 322억원 (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가맹점당 약 156만원) 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2] (음식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 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 의 연간 1,064억원 (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기대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 (가맹점당 약 343만원) 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3] (골목상권)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에게 연간 84∼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4 카드업계 간담회 (11.23) 주요 내용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금일 당정협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 ’18.11.23 (금)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 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 하고 협조를 당부 하였으며 업계 건의를 청취 하였음
- 이 자리에서 최위원장 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 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 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 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였음
- 업계에서는 부수·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 , 부가서비스 축소 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 하였으며, - 최위원장은 “ 급변하는 시장상황 에 대응 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 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A
<별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별첨>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