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 으로 판단 -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 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 가능 Ⅰ 추진배경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발표 (’18.5.2)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 (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를 구성 (’18.7.2)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 ** 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 (’18.9.21)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 상품·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은행업 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 (’18.9월~11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 를 토대로 총 3차례 회의 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 도 청취 Ⅱ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결과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 은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평가 (1) (정량분석) 은행업은 경쟁시장 과 다소 집중된 시장 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 이 어려운 측면 - HHI지수
는 1,233~1,357 ** 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 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
① 시장집중도 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②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 (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③ 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 경쟁기업의 범위 : 은행법상 인가 를 받아 설립되는 일반은행 및 일반은행과 영업방식 과 업무범위 가 유사한 일부 특수은행 -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며 , ’15년 다소 집중된 시장 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2) (보조분석)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 은 개선 필요성 이 존재 - 상위 6개 은행 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 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 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 이 부족 할 가능성 -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 (cost to income ratio,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 에서 악화 추세 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 이 최근 개선 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 을 감내 할 능력이 향상
일반은행+3개 특수은행의 ROE : (’16년)5.27% ('17년)7.02% (’18년.上)9.47% (3) (정성평가)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 의 경쟁 에 대해 보통 이하 로 평가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46.7점)로 평가 2. 정책제언
은행업 경쟁도 제고 를 위해 신규진입 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에 대한 신규인가 보다는 혁신 을 선도 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 을 보완 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 에 대한 신규인가 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 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Ⅲ 향후일정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년말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 ’18.4분기~’19.1분기
<첨부>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