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 에 대해 규제특례 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원 을 통해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1 개 요
정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 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과 함께 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 해 왔음
민병두 의원 이 ’18.3.6일 대표발의 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정안 이 ‘18.1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음
(11.28) 정무위 → (12.5) 법사위 → (12.7) 본회의
- 이와 함께,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 도 금일 본회의에서 확정 되었음
금일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 에 대응 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 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 이 연내 마무리
-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인적·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 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맞춤형 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음 2 의의 및 기대효과
특별법 제정으로 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 하여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
- 혁신성 이 높은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하여 시장테스트 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 함에 따라 법적 제약 해소 근거 마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예산안 확정으로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기대
-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1억원 , 핀테크 박람회 ** 8.2억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해짐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데모데이, 청소년 등 핀테크 체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함께 실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맞춤형 교육 4.2억원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 국제동향 연구 2
국제동향연구 0.9억원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3 향후 계획
핀테크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원년 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 할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 를 연내 마무리
- ‘19.1분기 법률 시행 (공포 후 3개월) , ’19.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 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
할 예정
추진 일정(잠정) : (12월말)법률 공포,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부처협의 → (2월)규개위·법 제처 심사 → (3월말)법률 및 하위법규 시행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 예정
- 또한,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공개 예정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 한 만큼,
- 핀테크 정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의사소통 강화 추진
- 간헐적인 협의회보다는 정례적 만남의 자리
를 마련 하여 업계건의 수렴, 정책소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추진
매주 고정된 날짜 (잠정, 금요일 조찬) 에 상시적으로 실시 하되, 필요한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현장 방문 을 통해 실시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과장 등이 직접 참여 하고, 금융위·금감원 , 기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도 함께할 예정